📛 제발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일을 하세요…왜 '통일부 존재 이유 만들기'에만 혈안인가요?
✅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수천만 원 보조금 준 통일부
✅ 오물풍선 날아와도 "표현의 자유"라며 방관
✅ 그런데 '계엄' 터지자 갑자기 기조 급선회?
✅ 통일부의 존재 목적은 '북풍 연출' 아닌 '한반도 안정' 아닌가요?
■ 대북전단 단체 지원한 통일부, 그 돈 왜 줬는지 스스로 설명도 못 하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경험이 있는
'자유북한방송'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무려 2억 5천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줬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셨나요?
게다가 그 단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북한의 '오물풍선 보복'을 초래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니까 막을 수 없다"며
사실상 사후방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신중하라"는 기조로
정책 급선회?
💬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기구입니까?
■ "표현의 자유" 외치다가, 계엄 나자 "자제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9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해도
통일부는 6개월 동안 딸랑 7번만 해당 단체와 접촉했어요.
사실상 방관이죠.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요.
그랬던 통일부가
🔻 작년 12월, 갑자기 말 바꿉니다.
"정세가 민감하다",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
"전단 살포 자제를 부탁한다."
그리고 불과 4개월간 23회 접촉하면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 도대체 왜?
왜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만 이렇게 달라졌는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 이런 게 바로 ‘정책 일관성 없는’ 북풍 조장행위 아닌가요?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단체 지원,
납북자 피해 가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을 뿌려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전단 살포와 접경지역 갈등,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졌다는
현실은 외면해왔죠.
🧨 북한은 바로 반응했잖아요.
대형 오물풍선 보내고, 지역 주민 불안감 폭증.
그 와중에도 통일부는
🙈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모드.
🙉 “표현의 자유니까…” 반복.
그러다 정치적으로 ‘계엄’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씌워지자
“이제는 자제 좀 해주세요…”
돌변하는 모습.
이게 공공부처의 일관된 정책인가요?
아니면 상황 따라 흔들리는 여론방어용 행동인가요?
■ 제발,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일을 좀 하세요
'통일부'라는 이름은 참 무겁습니다.
그 이름 속엔
🌏 한반도 평화
🕊️ 남북 관계 안정
🤝 민간 협력의 중재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어야죠.
하지만 요즘 통일부는
📉 '북풍 단체' 관리도 못 하고
📉 정세 파악도 못 하고
📉 정책 일관성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도 뭔가 하고 있긴 하다”는
자기 존재 증명용 부처 같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예산 쓰나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북전단 문제는
단순히 민간 표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과 지역 주민의 삶이 걸린 문제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통제도 못 하고,
뒤늦게 말만 바꾸는 통일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정말 통일을 위한 부서라면,
정말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는 조직이라면
제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통일부의 지금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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