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대법원, 결국 입학 취소 확정 판결
◆ 실험은 제자들이, 논문은 딸이?…입시용 ‘논문 가짜 저자’ 들통
◆ 엄마 교수 권한 남용해 딸 특혜…대학도 입학 취소, 법원도 인정
◆ “정당한 절차 없이 얻은 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 교수 엄마, 제자들 시켜 딸 논문 ‘위조’해 입시 활용
● 서울대 치전원 합격 후 논란…입학취소 소송 제기
● 1·2심 이어 대법도 “입학 취소 정당”…최종 패소 확정
■ ‘엄마 찬스’의 민낯, 다시 드러나다
“논문은 내가 썼어요”
입시 제출 서류엔 그렇게 써 있었지만,
실제로 그 논문은 교수 엄마의 제자들 손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딸.
이른바 ‘엄마 찬스’, 이번엔 대법원까지 나서서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그 말은 곧,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 자리에 설 자격은 없다는 법적 확인이기도 해요.
■ 무엇이 문제였나? 입시 조작의 전말
교수의 지위를 사적 이용한 ‘입시 설계’
실험은 제자들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엄마 이모 씨는
딸 A씨의 입시 스펙을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했어요.
논문도 남이 쓰고, 이름만 딸에게
논문 초안과 작성은 전부 제자들 몫,
그 결과는 SCI급 국제 저널에 ‘딸 이름’으로 등재되었죠.
그리고 서울대 치전원 합격
이 허위 실적으로 딸은 2018년 서울대 치전원 입학,
그런데 그 입학은 결국 2019년 취소됐어요.
■ 법원 판단은 명확했다
대법원까지 “입학 취소는 정당”
📌 주요 판결 요지 요약
|
재판부
|
판단 내용
|
|
1심
|
논문 직접 작성 안 했는데 입시서류에 기재한 것, 부정행위 인정
|
|
2심
|
원심 유지, “입학 요건 위조로 입학 무효”
|
|
대법원(3심)
|
심리불속행 기각 → 입학 취소 최종 확정
|
💬 “입학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 – 대법원 판결 요지
■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 중
형사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책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2019년, 이 모녀는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1심 결과
(1) 교수 엄마: 징역 3년 6개월
(2) 딸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현재 상황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에요.
■ 입시 공정성, 여전히 위태롭다
조국 사태 이후 바뀐 게 없다?
논문, 스펙, 인턴… ‘위장된 경쟁’
이번 사건은 마치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을 떠오르게 해요.
그때도 “엄마 찬스”라는 말이 회자됐죠.
대학, 스펙 위주 평가 지속
여전히 대학들은 ‘서류 위주’ 전형을 유지 중.
그 사이 위조·허위 자료는 판별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늘어나요.
제도 바뀌었나?
교육부는 반복적으로 “제도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많습니다.
📊 여론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
질문
|
응답 비율
|
|
“입시 공정성 신뢰하십니까?”
|
신뢰 18%
|
|
“엄마찬스·스펙 조작 여전히 문제다”
|
공감 72%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문 하나로 만들어진 스펙,
하지만 그 뿌리는 교수 권한의 사적 이용이었고,
그 덕에 누군가는 탈락했을 수도 있어요.
법원은 말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얻은 자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엄마 찬스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이제라도 진짜 공정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대치전원 #엄마찬스 #입시비리 #논문조작 #스펙위조 #공정사회 #입학취소판결 #대법원판결 #교수권한남용 #치의학전문대학원 #논문부정입시 #서울대입시비리 #제자실험동원 #부정입학사건 #교육공정성 #실력아닌스펙 #입시조작실태 #입시정의는있는가 #부모찬스 #대입제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