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하고 에너지부 신설?” 민주당, 벌써부터 차기 정부 그림 그리나
◆ 공수처 강화·AI 부총리 부활까지…집권 준비?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검토…권한 쪼개기 시도
◆ 국민의힘 “보복 정권 준비냐” 반발…정치권 대립 예고
·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부 개편안 수면 위
· 기획재정부 분할, 공수처 확대, 에너지부 신설 검토
· 국민의힘 “결국은 보복 시동” 강력 반발
벌써부터 ‘정권교체 그 이후’를 상상 중인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며, 공수처까지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까지…
차기 정부를 '운영할 사람'이 아니라 '구성할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왜 지금 정부 조직개편 구상이 나왔나?
1.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분산 필요성 제기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조세, 재정, 금융까지 총괄하는 ‘슈퍼 부처’
민주당은 이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중
2. 기획예산처 → 대통령실 산하로?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빼는 구상
예산권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 노림수라는 분석도
금융감독 체계 이중화?
금융감독원도 나눠서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 검토
3. 산업통상자원부도 쪼갠다?
산업부와 통상부를 다시 분리하고
환경부 일부 기능 + 에너지 기능 통합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4. 과학기술 부총리직 부활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민주당 차기 정부 개편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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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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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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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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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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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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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체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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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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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 + 금융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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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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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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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기후에너지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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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통상 압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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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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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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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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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보복은 없다”…하지만?
이날 이재명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보복한 적 없다. 그런 거 재미도 없다”
“12·3 비상계엄은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공수처 대폭 강화, 수사권-기소권 분리하겠다”
출처 입력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반역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강화’ 발언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 국민의힘 & 개혁신당 반응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보복 사정 광풍 예고”
이준석(개혁신당):
“공수처 강화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검찰·법원 없애려는 포석”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권 교체도 아직인데, 벌써 '정부 개편'?
민주당의 속도감 있는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정치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복은 안 하겠다면서 공수처는 강화하겠다?”
명분과 실천, 말과 행동의 간극은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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