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막겠다며 만든 룰인데…” 국민은행, 40만 몰리자 '20일 제한룰' 무시?
◆ 금융사기 막던 ‘20일 룰’…국민은행만 예외 적용
◆ “사전예약 몰려서” 해명에도 소비자 혼란 우려
◆ 타 은행은 다 지키는데…신뢰 흔드는 결정
· 국민은행, 신규 파킹통장 ‘모니모’ 출시하며 규제 예외 적용
· 금융당국이 만든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 직접 풀어
· 소비자 편의 vs 제도 혼란…논란 불붙는 이유는?
“대포통장 막겠다며 만든 룰인데…국민은행은 예외?”
“당첨됐는데 계좌 못 만든다고요?”
파격 금리(최대 연 4%) 혜택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 KB국민은행 ‘모니모 통장’.
그런데 여기,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좌 개설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대면으로 20영업일 내 2개 이상 계좌 개설 금지’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시행해온 ‘20일 제한룰’입니다.
대포통장 악용을 막고,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40만 명 이상이 몰리자 이 룰을 스스로 해제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다 지키는 규제, 왜 유독 국민은행만 예외였을까요?
■ ‘20일 제한룰’, 왜 중요한가?
|
항목
|
내용
|
|
도입 시점
|
2011년
|
|
도입 배경
|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대응
|
|
적용 대상
|
비대면 입출금 계좌 (전 은행 공통)
|
|
주요 내용
|
20영업일 이내 2개 이상의 비대면 계좌 개설 불가
|
|
관리 주체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반의 자율규제)
|
|
실효성
|
대포통장 감소 및 피싱 사기 예방에 기여
|
■ 국민은행은 왜 예외를 적용했나?
1. ‘모니모 통장’은 어떤 상품?
- 국민은행 x 삼성카드 협업 상품
- 삼성카드 자동이체 등록 시 최대 4% 금리 제공
- 실제 파킹통장으로 실수요자 관심 집중
- 사전예약에만 40만 명 이상 몰림
💬 국민은행 “모두가 동일 기간 내 개설해야 하므로 예외 조치했다”
2. 규제 지키는 방법은 있었나?
-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
- 오프라인 예외처리 접수
▶ 그러나 국민은행은 "기간을 늘릴 경우, 비당첨자의 대기시간이 과도해진다"며 기존 일정 고수
■ 다른 은행은 다 지켰다?
|
은행명
|
유사 파킹통장 운영
|
20일 룰
적용 여부 |
|
우리은행
|
예적금형 고금리 통장
|
✅ 적용 중
|
|
신한은행
|
신한 마이박스 등 운영
|
✅ 적용 중
|
|
하나은행
|
하이파킹통장 등 운영
|
✅ 적용 중
|
|
농협은행
|
파킹형 자산관리 계좌
|
✅ 적용 중
|
|
KB국민은행
|
모니모 통장
|
❌ 예외 적용
|
※ 단 하나, 국민은행만 예외
■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
- 자율규제 무력화
→ 타 은행 “우리는 왜 지켰나?” 분위기 확산
- 소비자 신뢰 흔들림
→ 동일 조건 아닌 경쟁, 형평성 문제
- 피싱·이상거래 가능성 확대 우려
→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해명
💬 금융업계 관계자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신뢰가 생깁니다.
이번 조치, 시장 전체의 기준을 흐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객 유치도 중요하고,
40만이라는 숫자도 부담이었겠죠.
하지만 규칙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국민은행의 결정,
과연 신뢰와 형평성 모두를 지킬 수 있었던 선택이었을까요?
앞으로도 특정 상품마다 예외가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점점 제도를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니모통장 #국민은행논란 #파킹통장경쟁 #20일제한룰 #대포통장방지 #비대면계좌제한 #금융감독원규제 #은행자율규제 #형평성논란 #금융소비자보호 #고금리통장 #삼성카드모니모 #신규계좌혼란 #KB국민은행예외 #피싱방지룰 #금융신뢰문제 #은행권불신 #이상거래우려 #통장개설규제 #핀테크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