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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전화 한통에 털린 전 재산…정부가 꺼낸 ‘찐’ 대책, 왜 비대면 해제는 안되나요?

노말제로 2025. 5. 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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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해킹 후폭풍에 비대면 금융까지 흔들

◆ 고령층 겨냥한 ‘검사 사칭·스미싱·큐싱’까지 범람

◆ 정부 “찐센터·보호나라·안심차단” 내놨지만…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


·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스미싱·큐싱 범죄가 잇따라 급증

· 행정안전부는 '찐센터', '보호나라', '안심차단서비스'를 5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발표

· 그러나 “가입은 모바일, 해제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한 제도에 실효성 논란도 커져


“검사입니다, 영장 나왔습니다”…그 전화, 아직도 믿으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그 전화.

 

“검찰청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그 익숙한 멘트에, 작년 한 해만 수천 명이 통장과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 전화에 속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은 그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꺼냈습니다.

 

이름부터 솔직한 ‘찐센터’, 문자 악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보호나라’, 그리고 통장·카드·대출 신청을 한 번에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 정말 실효성은 있는 걸까요?


■ 왜 갑자기 쏟아졌나? 금융 사기, 유심 해킹부터 시작됐다

1. 유심 해킹, 그 이후 일어난 일들

올해 4월 말, SK텔레콤에서 유심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유출된 정보로 누군가가 본인도 모르게 알뜰폰 개통을 하고, 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거 몰렸습니다.

 

📊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폭증 현황

 
구분
4월 22일
4월 28일
증가율
여신거래 차단
3,200명
40만5,700명
약 126배 ↑
계좌개설 차단
3,200명
29만2,300명
약 91배 ↑

 

2. 보이스피싱 + 스미싱 + 큐싱…이젠 복합 공격 시대

· "검사입니다"…검찰 사칭 전화를 통한 계좌 탈취

· "택배 배송"…문자 속 링크 클릭하면 스미싱 앱 설치

· "청첩장입니다"…QR코드 속에 숨어있는 큐싱 악성코드

 

💬 “가족이라도 못 믿겠어요. 문자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 60대 피해자 인터뷰 中


■ 정부 대책 총정리: 3대 서비스, 알고 써야 산다

1.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 모든 은행/카드사에 자동 차단 요청

·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등 비대면 신규 거래 불가

·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or 은행 앱 or 어카운트인포

⚠️ 해제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필요

 

2. 찐센터 – 검찰 사칭 판별 콜센터

· 대검찰청이 운영

· “이게 진짜 영장인가요?” 물어보면 직접 판별

· 24시간 콜센터 운영 + 카카오톡 ‘찐센터’ 채널로도 확인 가능

💡 단, 내 휴대폰이 이미 악성앱에 감염됐다면 확인 전화조차 도청될 수 있어 가족/지인 폰으로 전화 권장

 

3. 보호나라 – 스미싱·큐싱 감별 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 의심 문자·QR코드를 카카오톡 ‘보호나라’에 입력하면 즉시 판별

· 악성 여부 실시간 판단 + 예방 수칙도 안내

📌 앱 설치는 항상 ‘공식 스토어’에서만 / 휴대폰 ‘보안 위험 차단’ 기능 반드시 활성화


■ 실효성 논란: “편의성은 놓치고, 공포만 키운 셈”

 

문제는 가입은 모바일로 5분이면 되지만, 해제는 반드시 대면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노인분들은 물론이고, 도서지역 주민이나 바쁜 직장인에게도 이는 큰 장벽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 수십만 명이 안심차단에 가입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대면 금융 인프라는 사실상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 “이러다가 카드 한 장 못 만들겠어요…차라리 번호 바꾸고 싶네요” – 온라인 반응 中


■ 고도화된 사기, 디지털 기술로 막아야지 ‘발품’으로 막을 일인가요?

 

정부가 ‘찐센터’, ‘보호나라’, ‘안심차단’이라는 안전장치를 내놓은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너무나 아날로그적입니다.

비대면 금융 범죄를 막겠다면서, 정작 서비스 해제는 비대면이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기를 막는 기술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편의성·접근성·보안성의 3박자도 함께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가입은 쉬우나 해제는 어렵다"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기술로 보안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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