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술 배워서 빼갔다?”…베트남 유학생의 전기차 기술 유출, 이게 끝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정부 R&D 자금 투입된 전기차 핵심 기술, 베트남 유학생이 무단 유출
· 기술 개발한 대학·연구진은 책임 회피, ‘공론화는 과하다는’ 반응
· 반복되는 대학 기술 유출, 왜 제도는 언제나 한 발 늦을까
“연락 끊고 도망쳤다”…배신으로 끝난 유학의 끝
한국 정부가 8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GM까지 관심을 가졌던 차세대 전기차 기술이 20대 외국인 대학원생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대학원생 B씨는 서울 소재 A대학에서 ‘전기차 충전 전력변환 기술’을 공동 개발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막바지였던 지난해 6월, 그는 돌연 자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을 거쳐 대만으로 넘어가 현지 유력 과학기술대학에 입학, 한국에서 만든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를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차 충전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 충전 단계를 줄여 부품 크기 ↓
· 전력 소비 ↓
· 배터리 안전성 ↑
· 생산 단가 ↓
…즉, K-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젠 타국의 연구 성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무엇이 문제인가? 제도는 뚫리고, 책임은 없다
1. 유출된 건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B씨가 유출한 것은 단순한 논문 초안이 아니었습니다. 도면, 알고리즘, 분석자료 등 실질적 기술 내역이 포함된 연구 자료 전체였죠.
경찰은 그가
·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 한국 재입국 시 노트북과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를 적발
…하는 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 이 와중에 그는 해외 유수 기업 입사까지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 책임의 부재…“공론화할 일 아냐”?
놀라운 건, 기술 유출이 알려진 뒤에도 해당 대학과 연구진의 태도였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자료를 가져간 건 맞지만, 공론화는 과해요.”
그 말 속엔 책임감보다 은폐 욕구가 먼저 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무방비로 외부에 유출됐는데도,
당사자들은 자체 수습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 대학들, '기술 금광' 아닌 '도둑의 통로'?
한국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 최근 5년간 유출된 산업기술 현황 (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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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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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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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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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산업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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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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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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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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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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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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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통계로 잡힌 것만 그렇다”고.
대학 기술 유출은 대부분 교수·학생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고,
적발 시스템도 거의 없는 탓에 ‘암수범죄’ 비율이 높습니다.
💥 관련 유출 사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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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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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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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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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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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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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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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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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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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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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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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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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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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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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블레이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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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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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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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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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볼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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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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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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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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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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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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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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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학 진학 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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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 대학은
더 이상 기술의 요람이 아닌,
기술유출의 창구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 ‘글로벌 유학생’은 기술 사절단이었나
B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 대학원에 입학했고, 국책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완성될 무렵, 그는 ‘도망’치듯 출국했고,
이후 한국의 기술로 해외 연구 성과를 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을 갖고 있지만,
그 법은 기업 단위 기술에만 적용됩니다.
👎 대학·연구소 → ‘R&D 초기 단계’라며 관리 사각지대
👎 외국인 유학생 → 신원 검증 없이 연구 현장 투입
👎 퇴학·자퇴 → 기술 반출 점검 절차 無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주기 위해 키웠나?”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 충전기술 유출 사건, 그 중심엔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의 무단 자료 반출"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유학생에게, 한 세대의 미래산업 기술이 넘어갔다면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대학은 여전히 ‘기술의 요람’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술 도둑의 천국이 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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