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대통령 없는 5주

◎ 초유의 '대대대행' 현실화
◎ 권한 없는 자리에 권한 넘겨…법적 공백 논란
◎ 국정 안정? 국민 불안만 커졌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며 최상목 부총리가 뒤를 잇기로 했지만, 최 부총리도 돌연 사의
· 결국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전례 없는 상황
·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 수장이 공석 상태…국민들 “대체 누가 국정 책임지는 건가요?”

■ "대통령도 총리도 없다?" 믿기 어려운 현실

지난 5월 1일 밤,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공백을 마주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그 뒤를 이을 예정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자진 사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실상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한 셈입니다. 대통령은 탄핵, 총리는 사퇴, 부총리는 사임. 남은 건 교육부 장관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 어떻게 이렇게 됐나? '도미노 사퇴' 전말

한덕수 국무총리, 대선 출마 선언 · 5월 1일 저녁,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사직서 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되자 사의 · 5월 1일 밤 10시 30분, 등청한 한 대행이 즉각 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자동 권한대행 승계 · 5월 2일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 헌법 위반인가? 국무회의 구성 논란도 확산

헌법 제88조 ①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무위원은 14명.
즉, ‘법적으로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 국무위원 정원 현황

💬 “자연인이 아닌 직위로 봐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 “실제 참여 가능한 인원을 봐야 한다”는 야권 주장이 대립 중입니다.

■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국민 불신 가중

이주호 장관은 물론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안정, 외교적 통솔력, 군 통수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국가지도자입니다.

· 이주호 장관은 현재 외교·안보 회의에 수석으로 참여
· 차기 권한대행으로서 군 통수권, 예산 편성 등 광범위한 권한 부여
· 하지만 명분과 준비 없이 떠맡은 ‘최고 권한자’ 자리에 국민은 혼란

💬 “대통령→총리→부총리→교육장관? 이게 무슨 ‘관직 뺑뺑이’인가요” – 온라인 반응

■ 대선까지 남은 5주, 국정은 누가 책임지나

6·3 대선까지 약 5주. 이 기간 동안 국정의 ‘핵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더욱이 여야는 대선 정국에 돌입하며 입법·행정의 협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교 갈등, 국방 위기, 재정 결단이 필요해질 경우,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리더십 공백은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공백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국민은 정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믿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합법이라는 해석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지금 이 나라, 정말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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