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고 선언한 셈?”…정규재, 사법부 정치개입 강력 비판
◆ 정규재 “사법부가 정치행위…국민 판단권 침해”
◆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파기, 과잉 개입” 주장
◆ 대법관 12명 중 10명 유죄 판단…비판 목소리도 갈려
·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 “대법원이 과잉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10 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정치권과 여론은 다시 격렬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 “대법이 선거 대신 판단했다?”…정규재의 비판 핵심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을
“있을 수 없는 일”, “국민 주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선 건 정치개입이다.”
“대법관들이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예단을 깔고 판단한 것 같다.”
“국민이 아닌, 판사가 대리 판단하는 건 민주주의의 파괴다.”
정 전 주필은
대법관 12명 중 2명이 소수의견을 낸 점에 주목하며,
“이재명이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는 결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대법 판결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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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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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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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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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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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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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 허위 인정② 백현동 국토부 협박 탓 → 허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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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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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환송 (10명 찬성 / 2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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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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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 인정 → 선거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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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 및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정정이 아닌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파장을 남길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진 셈입니다.
■ 정치권 반응은 첨예하게 갈라져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를 기만한 정치인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인데 왜 굳이 지금?”
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표한 것입니다.
■ 법 vs 정치, 대법원은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나?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의 경계’를 어디까지 넘나들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전 주필은 말합니다.
“사법부가 대선 판세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결정까지 감행했다면,
이는 정치의 영역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의 왜곡을 바로잡는 ‘정의의 판단’이었을까요?
선거는 다가오고, 국민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회를 빼앗은 쪽이 ‘법’이라면,
우리는 법을 통해 정치가 통제되는 시대를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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