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낳으세요, 돈은 정부가 낼게요”…일본, 출산비용 ‘완전 무상화’ 추진에 숨은 속사정
◆ “출산이 사치냐”…이젠 국가가 전액 지원?
◆ 500만원 넘는 출산비 부담, 日 정부가 책임진다는데
◆ 의사단체는 ‘반발’, 제도 도입까지는 험난한 길 예고
· 일본 정부, 출산비용 전액 무상화 추진 계획 공식화
· 평균 출산비 500만원 시대…저출산 대책 ‘선 긋기’ 나서
· 의료계 반발·재원 문제 등 제도 설계는 난항 예상
“아이 낳으면 빚지는 세상”…그 벽을 넘겠다는 일본
“출산은 선택이 아닌 희생이다”
이 말이 일본 사회에선 결코 비유만이 아닙니다.
평균 출산비 500만원.
무통주사 한 번에도 수십만 원이 더 들고, 제왕절개가 아니면 보험 적용조차 되지 않는 현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출산비용 전액 무상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중 제도 설계 완료, 2026년부터 단계 도입,
그리고 2027년까지는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인가? 인구쇼크, 일본이 먼저 움직였다
1. 급락하는 출산율, 병원도 사라지고 있다
배경
2024년 일본의 출생아 수 75만 명 붕괴
10년 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
산부인과 폐과 병원도 급증 중
정책 기조 변화
과거: 육아 지원 위주
현재: 출산 그 자체에 국가가 개입
📊 출산비용 무상화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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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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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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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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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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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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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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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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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범 도입, 2027년 전면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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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출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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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18,000엔
(한화 약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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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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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일시금 50만엔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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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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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전액 지원 or 의료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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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보다 생명이 우선"…정부 의지는 확고
제왕절개 외 ‘정상 분만’은 비보험 대상 → 전면 보험 적용 검토
무통주사, 입원비, 피검사비 등 모든 부대비용까지 지원 범위 논의 중
출산이 경제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
💬 후생노동성 관계자
“출산비 부담은 곧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3.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들은 반발 중입니다.
“정상 분만까지 보험 적용되면 병원 운영비 줄어든다”는 이유입니다.
의료 수가에 묶이면 요금 자유 설정 어려워져
병원 수익성 악화로 지방 병원은 경영난 가능성
💬 산부인과 의사단체
“출산은 단가로 관리할 수 없는 일…제도 설계부터 신중해야 한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만 낳으세요. 돈은 국가가 책임질게요.”
이 문장이 실현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지금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과제가 됐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비용만 없앤다고 생명이 늘어날까요?
양육, 주거, 직장까지 종합적 대책 없이는 정책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통 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은 아직도 가계 부담 위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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