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말은 맞는데, 결국 또 빠지는 사람 생깁니다”
· 정부, 2차 추경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추진
· 일반 국민 25만원, 취약층 최대 50만원…소득 상위 10%는 제외 검토
·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누락, 역차별, 사각지대 우려 여전”
또 한 번의 지원금, 또 반복되는 질문
“나는 받을 수 있나?”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같은 동네 사는데 왜 저 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되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혼란과 소외감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지급 방식으로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1. 기본 1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계층 구분 지급 방식
| 전 국민 | 1차 보편 15만원 + 2차 선별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고소득층(상위10%) | 지급 제외 검토 중 |
형평성을 반영하겠다,
재정 효율을 고려하겠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기준’이 지금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그 기준, 너무 낡았습니다
선별 기준으로 제시되는 건
역시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 작년 소득 기준이고
✅ 직장 가입자에 유리하고
✅ 비정규·플랫폼 노동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요즘 일감 끊긴 택배 노동자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돼 제외될 수 있고
- 자녀 셋에 부모 부양까지 하는 직장인도 그냥 ‘중산층’으로 묶입니다.
- 2025년에 막 이직한 사람,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힘든데도 못 받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데도 받습니다.
3. 제일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에도 못 드는 저소득 청년
📍 소득은 있는데 빚이 더 많은 다중채무 가구
📍 이혼·실직 등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상황
📍 독거노인, 무소득 가정주부 등 **‘소득 밖의 현실’**에 놓인 사람들
이들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닌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엑셀표’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이건 지원이 아니라 분류다”
차등지급은
‘누가 더 어려운가’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을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다시 줄 세우고, 나누고, 평가하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안 돼요?”라는 질문은
매번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고,
복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남깁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지금의 행정은
빠르게 바뀌는 노동과 소득 구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 1인 가구
✔ 플랫폼 노동
✔ 반일제·반프리랜서·반자영업자 같은 유동적 생활 형태
이들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빈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선별은
선한 의도라도 부작용을 낳습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방식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누구를 도울지 뿐 아니라
✔ 누가 빠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정책은 ‘선별’보다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차등지원사각지대 #건강보험료기준불공정 #소득외현실존재 #지원금차등논란
#정책신뢰위기 #복지정책개선필요 #플랫폼노동자배제 #생활기준복지필요
#선별복지의역설 #지원에서빠진사람들 #민생회복추경 #2025추경지원금
#정부정책불신 #숨겨진취약계층 #지원금정책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