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 먼저 받는다?”…‘가전 환급 30만원’, 또 선착순 경쟁 시작됐다
· 고효율 가전 구매 시 최대 30만원 환급, 7월부터 시행
· 정부 예산 3,261억 원…하지만 선착순 지급
· “현금 여유 있는 사람만 혜택 본다”는 형평성 지적도
“또 선착순이에요?”
“그럼 결국 카드값 여유 있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잖아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엔 반가운 소식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보입니다.
1. 좋긴 한데…또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총 3,261억 원.
개인당 최대 30만 원씩 환급한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100만 명 남짓한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착순’.
즉,
✔️ 돈 있는 사람
✔️ 정보 빠르게 접한 사람
✔️ 먼저 사서 신청한 사람
이들이 먼저 다 받아가고 나면,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그냥 돈 내고 사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2. 정작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신혼부부, 저소득 가정, 고효율 전환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 계층.
사실 이런 분들에게 환급이 절실한데,
이번 정책엔 소득 기준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현금 흐름 여유 없는 사람은 좋은 정책 있어도 못 사요.
30만 원 환급받는 대신 카드값 감당 못 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 한 소비자 커뮤니티 게시글 中
3. 내수 진작 vs 정책 실효성…딜레마
가전 시장은 분명 침체 상태였습니다.
삼성, LG, 쿠쿠 등 국내 대형 브랜드조차 매출 둔화가 이어졌고,
정부는 소비를 이끌 ‘미끼’로 환급 카드를 꺼내든 거죠.
분명 단기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전 정책’은
결국 정보력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비판.
“왜 세금으로 부자 할인 해주냐”
“왜 정책마다 선착순이냐”
4. 🙋♀️ 소비자 입장, 지금 뭘 해야 할까?
그래도 이건 현실이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조사: 1등급 제품 리스트 미리 확보
✔️ 예산 통과일 확인: 7월 중 환급 개시 공지 체크
✔️ 구매시점 조절: 환급 시작일 이후에 구매
✔️ 영수증·제품 사진 보관: 신청 시 필수 서류
📌 환급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30만 원 환급’은 혜택일 수도,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진짜 정책입니다.
이번에도 빠른 사람만 이기는 구조,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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