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해체? 통합은 시작일 뿐”…군 안의 왕국, 이제는 부숴야 할 때
· 육사 출신, 계엄 쿠데타 주도…'육사 카르텔' 공론화
· 군 내부 사관학교 출신차별, 진급편향 문제 심각
· '3군 통합'은 단지 시작…군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
정말이지 육사 통합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말만 군대지,
지금껏 ‘학벌 카르텔’로 지배되던 특권 엘리트 집단이 바로 ‘육사’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12·3 불법 계엄 기도는
그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 깊숙이 박혀 있던
군 권력의 기형적인 구조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 육사 해체까지 가야 한다…그만큼 비정상이었다
1. 권력 독점의 중심, 육사 출신 진급 사다리
- 역대 국방부 장관 다수가 육사
- 합참의장도 육사
- 심지어 쿠데타조차 육사 중심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이자 설계된 권력 독점입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이고, 승진 게임판이었을 뿐입니다.
2. 해·공군 사관학교, ROTC, 3사 출신은 무엇인가?
수많은 우수 인재들이
다른 통로로 군에 입문해도
결국 진급에서는 육사 벽에 가로막힙니다.
- 기무사도, 특전사도, 참모총장도
- 마지막 자리는 늘 육사 출신 몫
이게 정상이냐고요.
■ 이 통합은 "혁신"이 아니라 "청산"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말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카르텔 청산’입니다.
💬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육사의 독점 권력을 해체하고
💬 더는 특정 집단이 군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 해·공군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해·공군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해·공군이 손해 보지 않는 조건이면,
육사 카르텔은 계속 둬도 된다는 겁니까?”
잘못된 권력이 문제입니다.
누가 손해 보느냐 이전에
누가 부당하게 권력을 독점해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기술·전문 중심 군대 = 진급 시스템도 바뀌어야
지금 군은 단순 지휘 능력이 아니라
드론, AI, 전자전, 사이버 보안 등
기술이 지배하는 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진급은 전통적 육사 서열과 인맥, 기수 중심?
이러니 젊은 장교들이 실망하고,
능력 있는 군 간부들이 먼저 군복을 벗는 겁니다.
■ ‘정예 장교’ 양성은 좋은데…왜 꼭 육사여야 합니까?
육사 = 정예 장교라는 등식.
이젠 깨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는 ROTC에도, 부사관에도,
해·공군 사관학교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요직과 특권이 육사에게만 돌아가는 게
과연 정당한 군 조직입니까?
■ ‘국군사관학교’는 방향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국군사관학교는 미래형 군대를 준비하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 군 내부 평등성
✔ 출신 배경이 아닌 실력 중심
✔ 민간-군 통합적 리더십 훈련
이런 가치를 담지 못한다면,
‘통합’이란 말은 겉치레일 뿐입니다.
◎ 카르텔은 해체되어야 하고, 기득권은 해부되어야 한다
우린 지금 쿠데타의 교훈을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있나요?
그날 육사 출신들이 보여준 계엄 시나리오,
그 뿌리는 여전히 군 조직 깊숙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혁신이 아닌 정화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의 권력 독점,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깨야 할 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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