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그럼 국회의원이 국민 때리면요?

 

✅ 민주당,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발의… 국민 분노 폭발

✅ 장소 무관, “의정활동 방해 목적”만 입증되면 형량 대폭 상향

✅ 헌법학자 “특권 중의 특권… 위헌 소지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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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맞으면 안 되고, 국민은 맞아도 되는 건가요?”

👊 국회의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선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이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때리면요?”

“그건 정당방위인가요?”

“국민은 가만히 맞아야 하나요?”

 

이번 법안이 만들어내는 논리적 모순과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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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법안입니다: 국회의원 때리면 일반인보다 형량 더 무겁게!

 

개정안 핵심 요약

• 국회법 165·166조 ‘회의방해죄’를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장
• 국회의원 폭행이 국회 안이 아니어도,
• 👉 의정활동 방해 목적만 인정되면
• 👉 5~7년 이하 징역형 적용 가능

💬 즉, 장소는 상관없고 ‘의정활동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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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민이 맞으면요? 역방향은 왜 아무 말 없나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폭행한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욕설, 멱살잡이, 폭언, 막말, 물리적 충돌…
• 일부 의원들은 기자, 공무원, 시민을 향해 손찌검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전력이 있어요

💬 “그럼 국회의원이 시민 뺨 때리면? 징역 7년 나오나요?”

 

👉 아니요. 그냥 ‘일반 폭행죄’로 2년 이하 형량이에요.

📌 국민은 때리면 가중처벌, 국회의원은 때려도 일반처벌

= 누가 봐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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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국민은 ‘더 맞아도 되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닐까요?

 

국회의원 보호를 입법으로?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특수계층처럼 별도 보호하려는 모습, 국민이 납득할까요?

차진아 고려대 교수 말처럼,

 

💬 “애초에 이 조항은 국회의원끼리의 회의 충돌 방지용이었지,

국민을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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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분노: 계란 맞은 백혜련, 발로 차인 이재정… 그렇다면?

•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 👉 백혜련 의원 계란 맞음, 이재정 의원 60대 남성에게 발길질 당함

 

이 사건들을 계기로 법안이 발의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 질문: 그러면 일반 시민이 정치인에게 계란 맞으면?

• 국회의원은 7년 이하 가중처벌 대상
• 일반인은 단순 폭행죄

 

❌ 기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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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국민 보호는 어디에 있나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보호받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 역시 국회의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 이런 법이 통과되면…

• 국민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하고,
• 국회의원은 비판을 피하면서 법의 보호막까지 갖게 되는 셈

 

💬 “비판하면 벌금, 반항하면 징역… 그럼 국민은 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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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반응도 싸늘합니다

 

• “어디 감히 국민이 국회의원 때려?”가 아니라
• 👉 “왜 국회의원만 특별대우?”
• 👉 “특권 내려놓는다더니, 더 올리네?”
• 👉 “이래서 국회의원이 욕먹는 거야”

 

국민은 기득권의 사각지대가 넓어질수록

그 거리감과 불신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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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더 센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그들이, 이제 국민을 가중처벌할 권리를 가져도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에게 부당하게 맞거나 모욕당한다면,

그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법안,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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