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찍다 걸린 中고교생…부친은 공안,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 중국 고등학생, 한국 공군기지 인근서 무단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

✅ 오산 미군기지까지 찍은 정황…부친은 중국 공안 소속

✅ 반복되는 중국발 안보 침해…간첩죄 적용 확대 시급

　

■ “그냥 비행기 좋아해서 찍었다고요?” 안보 농락한 ‘중국 고딩’ 사건

1. 수원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첫 적발

 

(1) 지난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

(2) 중국인 고교생 A씨와 또 다른 중국 국적 고교생이 휴대전화·DSLR로 전투기 무단촬영

(3)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

 

2. 이미 며칠 전,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촬영

(1) 지난 3월 18일, 평택 오산기지 인근서도 미군기지 무단촬영

(2) 대상엔 미 공군의 전략 전력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3) 한미 공중전력의 이동·운용 정보 노출 가능성 제기

 

3. 수사 중 밝혀진 충격적 사실

(1) 촬영자 A씨의 부친은 중국 공안

(2) 단순 ‘비행기 사진 취미’라는 진술 신빙성 낮음

(3) 현재 경찰과 안보당국이 대공 용의점 수사 중

　

■ 단순 해프닝일까? 반복되는 '중국발 군사정보 수집'

1. 최근 연달아 적발된 중국 국적자의 ‘수상한 촬영’ 사례

연도/월	사건 내용	장소	적발된 인물
2025.03	고교생 2명, 전투기·미군기지 무단촬영	수원·오산	중국 국적 고교생 2명
2025.01	제주공항 등급 '가급' 지역 드론촬영	제주	중국 국적자
2024.11	국정원 인근 헌인릉 드론촬영	서울	중국 국적자
2023.06	부산항 미 항모 드론촬영	부산	중국 국적자 3명

 

2. 군사기밀 유출 정황도 잇따라

(1) 2025.03, 중국 정보조직에 포섭된 군인 적발

(2) 한미 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 유출

(3) 점차 전문화된 정보 수집 시도로 진화 중

　

■ 간첩죄, 왜 '중국'엔 적용이 안 되나?

1. 현행법상 ‘적국’=북한으로 한정

(1)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는 북한 관련 행위에만 적용

(2) 중국·러시아 등 제3국 정보활동은 적용 불가

 

2. 이미 외국 정보기관 연루 정황 있어도 ‘무죄’?

(1) “입국 직후 헌인릉 찍었을 뿐”이라며 무혐의

(2) “문화재 촬영이었다” 주장으로 혐의 회피

(3) 국정원·공항·항모 등 주요시설 찍고도 제대로 처벌 못함

 

3. 입법 공백…국회 문턱 넘지 못한 ‘간첩죄 확대법안’

(1) 제3국도 포함하는 간첩죄 확대 법안, 국회 계류 중

(2) 현실 안보 위협에 제도가 못 따라가는 상황

　

■ ‘중국인 무단촬영’ 언제까지 남의 일처럼 볼 겁니까?

1. “드론 날리다 걸린 외국인”이 이제는 뉴스 일상화

→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취미일까요?

→ 매번 드론, DSLR, ‘비행기 좋아서’라는 변명만 반복

 

2. 중국 공안과 가족관계 있는 고교생이 군사기지를 찍는다?

→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

→ 더 이상 ‘애매한 취미’로 가릴 수 없는 계획된 정보 수집 가능성

 

3. 국방과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의 영역

→ 중국 눈치 본다고 처벌 못 하면 국민이 위험해짐

→ 한미 군사기지 노출은 우리 안보 그 자체의 구멍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 그저 고등학생의 엉뚱한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중국 공안과 가족관계가 있는 인물이 미군과 한국 전투기를 연달아 촬영한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안보 이슈입니다.

 

제3국 간첩죄 적용,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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