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문 요약!!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날의 기록

 

◆ 국군 투입, 계엄령 선포… 대통령의 무모한 선택

◆ 위기 아닌 정치갈등… 긴급권 남용 판단

◆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

 

● 윤석열 대통령, 재임 1061일 만에 파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 국회 진입에 군 동원, 계엄령 선포 등 헌법·법률 위반 다수

● 헌재 “헌법 질서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 훼손… 파면 불가피”

 

■ 대한민국의 대통령, 다시 탄핵당하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이며, 한 국가의 통치권자가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 결말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민주공화정 원칙 훼손이라는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 계엄령은 “정치 갈등 해소용 도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다수 의석 장악 이후, 자신과 정부의 정책 추진이 원천 차단되고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들었습니다.

 

•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
• 예산안 일방 감액
• 정부 반대 법안의 강행 처리
• 부정선거 의혹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기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갈등은 민주주의 내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병력 동원이나 계엄령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 헌법과 계엄법 모두 위반한 결정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상에서도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 헌법 위반 요약

구분	내용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의 전제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위기' 부재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 심의 미흡, 국회 통보 누락, 계엄사령관 미공고
법률 위반	국회의원 출입 방해, 정당 활동 금지, 선관위 압수수색 등

 

■ 국회에 군 투입… “헌정 질서 훼손의 핵심”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군 병력은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고 본관 유리창을 깨며 들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장을 넘거나 진입 자체를 못했으며, 국군 방첩사령부는 여야 대표 및 전직 대법원장 등의 위치 추적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선관위 압수수색, 법원·검찰까지 위협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을 명령했고, 이에 병력이 무단 진입, 휴대폰 압수, 시스템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 헌재는 이를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보고,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위치 추적 지시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 압박으로 해석되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시됐습니다.

 

■ 포고령 발령… 국민 기본권 전면 제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 해제 요구권, 정치적 자유,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으며, 비상 상황에서조차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 비판받았습니다.

 

■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 중대 위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 국회의 권한을 군으로 제약

✅ 사법부와 선관위 독립성 훼손

✅ 정치적 불신과 국가적 혼란 야기

✅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리 침해

 

 

결국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결과, 헌법 질서 보호를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재는 판결 말미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헌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출처 입력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최후의 수단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되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국민의 의사와 법치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헌정 원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지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닌, 헌법 위에 존재하려 한 권력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 위기를 핑계 삼아, 법의 경계를 넘은 권력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경고이자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묻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권력을 위임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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