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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탄핵 후에도 침묵?” 대선일 공표 미루는 한덕수에 분노 쏟아진다 본문
◎ 국민 혼란 가중…민주당 “8일까지 대선일 못 박아야”
◎ 대통령 궐위 60일 이내 규정…시간 없다
◎ 사과도, 대책도 없이 ‘무책임 모드’ 권한대행 비판 쏟아져
1. 헌법상 명확한 기한 존재
대통령 궐위 시 대선은 60일 이내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만큼, 헌법상 정해진 대선 시한은 60일이에요
(2)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상 50일 전까지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현재 일정상 ‘4월 14일’이 데드라인
(1) 민주당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 중이에요
(2) 하루하루 미뤄질수록 정치공백, 행정공백, 민생공백이 심화된다는 거죠

2. 한덕수 권한대행, 왜 침묵하나?
NSC 회의 참석에도 대선일 관련 언급 無
(1)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첫 국무회의에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직격했어요
(2) 심지어 추경안조차 아직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리더십 부재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3. 대통령실 참모진은 왜 여전히 버티나?
(1)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참모들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 💬 “윤석열과 함께했던 참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국민 모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1. 정치 공백의 여파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추경 지연 → 민생지원 ‘올스톱’
(1) 산불 복구, 물가 지원 등 시급한 예산 편성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2) 정부가 잠잠하니, 지자체와 민간이 알아서 움직이는 ‘무정부 상태’ 같아요
2. 경제 불안 → 금융시장도 ‘불안정’
(1) 대선일이 늦춰질수록 불확실성은 시장에 곧바로 반영돼요
(2) 코스피, 환율, 국채금리 모두 요동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 주요 일정 정리

4. 권한대행, 대행으로서의 책임은?
1. 대통령 파면 후, 정부 입장은 왜 없나
(1)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NSC만 연 한덕수 총리…
(2) 💬 “우리가 이걸 위해 세금을 냈나?”는 시민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해요
2.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때
(1)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기도, 계엄 시도에 대한 국가적 사과가 전제되어야 회복이 가능해요
(2) 민주당은 “윤의 참모진,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선일 공표 즉시, 당내 경선 체제로
1. 이재명, 대선 공식화되면 대표직 사퇴
(1)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 공표되면 즉시 사퇴’ 후 본격 경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2) 당내에선 이미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등 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요
2. 여권, 대체 불가능 상태
(1) 국민의힘은 아직 대선 후보 구상조차 못 한 상황
(2) 윤 대통령 탄핵의 충격이 너무 커 전열 정비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나라인데도, 아무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고, 대선 일정조차 미루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무책임 아닐까요?
민심은 무겁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진짜 정치의 책임이란, 바로 지금처럼 혼란한 순간에 드러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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