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중립 맞나?”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쏠린 시선, 선거 앞둔 시점이 문제다

 

◎ 핵심 요약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선거 직전 시점에 공개된 판단, 정치적 논란과 사법 불신 야기

· 대법의 판단은 '법리'일까, '신호'일까… 국민은 혼란스럽다

---

“왜 지금인가”… 정치는 잠잠한데, 사법이 흔든다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아마도 그 순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소식을 접했을지도 모르겠다. 무죄였던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것이다.

 

그것도 하필,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타이밍은 우연일까, 아니면 신호일까?

대법원이 직접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내리진 않았지만, 유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우리 입장은 이렇다.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형식은 절차적 중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이미 결과를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시점이다. 지금 이 판결을 굳이 발표해야 했을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부가 후보자 ‘유죄 프레임’을 고착화하는 메시지를 날렸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

■ 사법 정의인가, 정치 개입인가

 

1. 대법 판단 요약

대법원은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재판 진행 상황 요약

 

구분	내용
1심	무죄
2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안 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남은 절차	고법 파기환송심 → 대법 재상고 가능성

이 판결로 인해,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은 힘들어졌지만

‘사법부가 이미 유죄 결론을 내려놨다’는 여론이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2. 파기환송이지만, 사실상 ‘지침’

대법원은 통상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하급심에 판단을 다시 맡긴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원합의체가 나서서 “이건 유죄로 봐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직접 확정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택하지 않았다. 겉으론 중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방향을 정해놓은 재심리다.

 

💬 한 전직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법이 결론은 유죄라고 해놓고 절차는 다시 하라고 한 셈이죠.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유죄를 못 박은 겁니다.”

---

■ 대선 개입? 법이 정치 위에 있다는 착각

1. 선거 앞두고 유죄 취지 판결…정치적 파장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에 필요한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적 확정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흔든다.

 

이미 여러 언론은 “대법, 이재명 유죄 판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 법 위에 정치? 정치 위에 법?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법절차가 중단될 것인가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1) “기소는 됐지만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

(2) “대통령 직무 수행 안정성을 위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이 모든 불확실성은 결국 ‘왜 지금이었나’로 되돌아간다.

---

■ 대법의 ‘선택적 속도’…타 사건과 너무 다른 행보

같은 기간, 국민의힘 인사들과 관련된 재판들은 더디기만 했다.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건들 중, ‘파기환송’은커녕 1심도 열리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재판만은 전원합의체까지 가며 속전속결로 처리된 느낌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 정치인 관련 재판 처리 속도 비교

 

인물	주요 혐의	대법원 판결 여부	특이사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 전 전원합의체 판단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등	2심 무죄 이후 지연	대법 미계류
이철규 아들	마약	수사 중	재판 미개시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유죄 가능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 그 자체보다 그 시점과 전달 방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죄 프레임은 이미 완성됐고 그건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 과연 누구에게 어떤 타이밍으로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공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판결논란 #선거개입논란 #피선거권 #정치중립성 #사법불신 #대선유죄프레임 #헌법84조논란 #법치주의위기 #전원합의체 #선거판흔들기 #정치재판논란 #사법개혁필요 #이재명피선거권 #대법원불신 #대선전판결 #법의정치화 #선택적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