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맞나, 대선용 퍼포먼스인가?…한국은 왜 매번 시험대에 오르나

 

 

· 美, 이미 모든 걸 가져갔는데 "더 내놔"
· EU·일본과는 쇼처럼 훈훈…한국에겐 실리보다 압박
· 트럼프의 선거용 ‘강한 미국 쇼’에 한국이 도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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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직도 미국에 설명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때리기 좋은 상대’가 된 걸까요?"

 

7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관세 협상 현장.
이미 쌀도, 지도도, 투자도 다 내놨건만
미국은 다시 말합니다.

 

“Bring it all.”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다’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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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통상이 아니라 ‘정치적 구도’

1. EU·일본과는 쇼처럼 마무리된 협상

• EU: 1.35조달러짜리 패키지 공개
  → 에너지·투자 묶어서 ‘세트메뉴’로 포장
  → “우리는 미국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이미지 연출
• 일본: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
  → 쌀 수입·투자 확대·무기 구매까지
  →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Deals done!” 하는 장면 연출

2. 한국은?

• 비공개 접촉 중심
• 기재부·산업부·통상교섭본부까지 총출동
• 이미 2000억달러 투자, 규제 유예, 입법 중단, 농산물 수입 확대까지 제안
  → 그런데도 **"진정성 없다"**는 말까지 들음

✅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 미국 입장에선 EU와 일본은 '그림'이 좋았고,
한국은 **‘밀어붙이기 좋은 상대’**일 수 있습니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을
**“강한 미국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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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대한 조선산업” MASGA도 무색

한국은 MASGA, 즉 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한미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 고급 기술, 인력, 미국 내 생산 거점까지 고려한 실질적 제안.
→ 그런데 美 반응은?
→ “투자가 적다”, “무역적자 여전하다”

📌 이쯤 되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안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전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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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관세폭탄”은 현실이 될까?

8월 1일, 미국은 예고한 대로
→ 한·미 상호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 수단이 아닙니다.
→ 수출기업들의 원가가 즉시 오르고,
→ 미국 소비자 가격도 자극받아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죠.

→ 그런데도 트럼프는 밀어붙입니다. 왜?

 

“선거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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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더는 '얌전한 동맹'이어야 할까?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EU처럼, 일본처럼 '쇼'를 만들 기회조차 없이
늘 ‘내놔야 하는 나라’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매번 실익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수치를 조율해냅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쇼잉과 선거용 메시지를 원합니다.
→ 계산기를 두드리는 한국은 그 쇼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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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구매'까지 나서야 하나?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EU·일본 모두 무기 구매 약속 넣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동맹으로 인정받는다면,
이건 동맹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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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얼마나 더 가져가야 끝낼 건가요?

우린 이미 다 내놨습니다.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입법을 멈추고, 산업 계획까지 조정했죠.

그런데 미국은 말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이제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기준의 ‘최선’이란
우리를 얼마큼 더 뜯어야 만족이 되는 건가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트럼프 쇼의 소품이 되어버린 외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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