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주고 합의하면 끝?” 성범죄 의사들, 면허취소 피하는 은밀한 거래

◆ 성범죄 의사 1500명 중 면허 취소는 단 1명…“의사 자격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 피해자 입 막고 진료 재개…‘돈이면 된다는’ 면허 시스템의 허점

◆ 의료계 특권인가, 사법 시스템의 맹점인가…국민 신뢰 무너진다

 

· 최근 10년간 성범죄 저지른 의사 약 1500명…면허취소는 단 1건

· “5억 합의”로 금고형 피하고 진료 복귀하는 사례 다수

· 법 개정에도 현실은 제자리…‘면허 유지 로드맵’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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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를 본다고요?”

피해자는 인생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단 1년 자격정지 뒤 의사 가운을 다시 입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

피해자와 5억원에 합의한 그는 금고형을 피해

‘면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와 ‘항소’를 이용해 면허를 방패삼는 이 구조,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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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드러난 충격…“처벌 안 받는 의사들”

1. 성범죄 의사 10년간 1500명 추산

 

📊 연도별 성범죄 적발 의사 수

 

연도	적발 인원
2015년	114명
2023년	169명
총합(9년)	1,332명
추산(10년)	약 1,500명

→ 한 해 평균 148명꼴로 발생

 

2. 면허 취소 사례는 단 ‘1건’

그것조차도 성범죄 단독이 아닌

의료법 위반이 함께 적용된 복합 사유

 

💬 성범죄로 순수 면허 취소된 사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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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만 피하면 끝”이라는 메시지?

 

1.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정지

2023년 의료법 개정:

개정 전: 의료법 위반에만 면허 취소 가능

개정 후: 모든 범죄 포함, 금고형 이상 시 면허취소 가능

 

⚠️ 그러나!

👉 적용 조건: “형 확정 시”

👉 실제 적용된 사례: 아직 없음

📌 형 확정까지는 평균 2년 이상 소요

📌 그 사이, 의사는 정상 진료 가능

 

2. 의사들의 ‘면허 방어 매뉴얼’

피해자와 거액 합의

1심은 집행유예, 항소심에선 선처 호소

형량 낮추기 = 면허 유지하기

💬 “피해자 의사만 꺾으면 면허는 지킨다”는 무언의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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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1년’이면 끝…그래도 의사다?

📊 2023년 성범죄 유형별 적발 의사 수

범죄 유형	건수
강간·강제추행	144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20명
통신매체이용음란	4명
성적목적장소침입	1명

→ 대부분이 물리적·고의적 범죄

그럼에도, 처분은?

 

📌 자격정지 1개월~1년 수준

→ 이후 타 병원에서 ‘정상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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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신뢰, 어디까지 무너져야 합니까?

 

1. 의료계 ‘특권’인가, 법의 맹점인가

일반 직종과 달리

“면허 있는 직업”에선 신뢰가 생명

하지만 의사 면허는 형 확정 전까지 무방비

 

2. 국민들은 불안하다

재판 중 의사에게 진료받는 환자, 그걸 알까?

피해자에게는 “돈으로 입막음 하라”는 구조

💬 장성훈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설득과 거액 합의는

면허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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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생명과 정신을 책임지는 의료인.

하지만 그 신뢰는 법정 뒤에서 '면허 방패'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단 1건의 취소,

그나마 의료법까지 위반해야 가능한 상황.

이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성범죄에 대한 면허 자동 취소,

재교부 불가 규정까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는 과연 누군지,

이젠 정말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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