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라며 10억 청구?”…막국수집 도착하자 벌떡 일어난 그 남자

◆ 척추 수술 후 1급 장애 판정? 막국수 앞에선 ‘기적의 회복’

◆ 10억원 민사소송 중 직접 목격한 걷는 장면…제보자 “사기” 주장

◆ 경찰은 불송치…의학적 근거냐, 제도 악용이냐 논란 확산

출처 : JTBC 사건반장

---

· 2021년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 받은 근로자, 10억 배상 요구 중

· 그러나 제보자는 막국수집 앞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장면 목격

· 경찰은 사기 혐의 불송치…근로자는 "의학적 판정"이라며 정당한 권리 주장

---

■  “10억 걸고 휠체어에 앉았지만…”

출처 : JTBC 사건반장

‘하반신 마비’라던 근로자.

“난 두 다리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려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산업재해 1급 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보자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도착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죠.

 

그 장면을 본 순간, 10억은 ‘보상금’이 아니라 ‘사기극’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

■ 사건 개요 요약

 

항목	내용
사고 발생	2021년, 강원도 한 건축현장
사고 내용	4m 추락 → 척추 골절 수술 (핀 6개 삽입)
장해 판정	제1급 제8호 (양쪽 다리 사용 불가)
청구 내용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10억원
제보 내용	제보자가 '걷는 장면' 직접 목격
경찰 결정	불송치 (사기 판단 어려움)
현재 상황	민사소송 진행 중, 재감정 요청

 

---

💬 양측 주장 정리

 

· 근로자 측

“의학적 검사 결과, 마비 진단이 명확했다. 요구한 건 정당한 보상이다.”

“영상 속 모습은 일부 기능 회복으로 착시 가능성 있으며, 전체 맥락 왜곡 말라.”

 

· 사업주 측 (제보자)

“스스로 걷는 사람이 하반신 마비라고 주장할 수 있나?”

“사기다. 근로복지공단에 영상 증거 제출했으며, 재판 재감정 요청 중.”

---

■ 왜 논란이 커지고 있는가?

출처 : JTBC 사건반장

1. 제도 악용 vs 회복 가능성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은 ‘최소한의 의학적 기준’

· 하지만, 실제 회복 여부나 일상생활 능력은 다를 수 있음

 

2. 사회적 신뢰 흔드는 사례

· 정말 필요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전례 우려

· 가짜 산재, 허위 장애 진단에 대한 공적 불신 촉발 가능성

출처 : JTBC 사건반장

3. 사적 영상 증거의 법적 한계

· 현행법상,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모순이나 일시적 회복 장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어려움

---

📌 비슷한 사례는 없었을까?

연도	사건	결과
2019	허위 산재로 월 400만원 타낸 사례	구속 기소
2022	교통사고 후 지팡이 쓰던 피해자, 마라톤 참가 영상 적발	민사소송 패소
2025 (이번 사건)	‘하반신 마비’ 근로자 걷는 장면 제보	불송치, 재감정 진행 중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는 ‘산재 보상’,

정말로 아픈 이들을 위한 제도지만,

이 제도가 누군가에겐 “10억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반대로, 단 한 장면으로 사람을 ‘가짜’로 몰아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건 ‘제도 신뢰를 지키는 공정함’ 아닐까요?

 

 

 

 

 

 

#하반신마비논란 #막국수집벌떡 #산재사기의혹 #장해등급논란 #근로복지공단재감정 #10억배상소송 #산재보상신뢰 #의료판정불신 #공사현장추락 #JTBC사건반장 #휠체어논란 #근로자권리 #사업주제보 #영상증거사기 #산업재해1급 #의심스러운행동 #재판중단간극 #신체장애판정 #산재사기구별법 #노동권리와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