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힘들다" 치매 시어머니 두 손 묶은 며느리, 결국 벌금형 선고

 

 

 

■ 2년간 치매 시어머니 돌보다 범행…며느리에게 내려진 판결의 의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며느리 A씨가 홧김에 시어머니의 손목을 테이프로 묶는 행동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번 사건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고, 며느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현실과 그로 인한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치매 돌봄의 현실…장기적인 병간호가 주는 고통

A씨는 2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던 중, 시어머니가 반복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손목을 테이프로 묶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봄의 과정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크며,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가족들이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2️⃣ 법원의 판단…가족 돌봄에서 생기는 감정적 상황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노인을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씨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성실히 해왔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감안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인학대와 병간호 스트레스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 감정적 피로와 학대의 경계…가족 돌봄자에게 필요한 것은?

 

1️⃣ 병간호를 전담하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

가족 중 한 명이 장기간 병간호를 전담하게 되면, 심리적 피로와 감정적 폭발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마주하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돌봄자는 전문적인 지원과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2️⃣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 제도

노인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휴식 지원 제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의 판단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돌봄의 현실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돌봄자들을 위한 대안은?

 

이 사건은 돌봄자들이 쉽게 표현하기 힘든 고충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정책과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범행을 예방하고 돌봄자의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많은 가족들이 이번 사례를 보며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함께 발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