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올랐고, 진실은 내려갔다?"…도이치 주가조작 공범들 '전원 유죄', 그럼 김건희 여사는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들, 대법원서 전원 유죄 확정

● ‘전주’ 손씨도 단순 방조 아닌 적극 가담 인정

● 김건희 여사 재수사 여론 커질 가능성…검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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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한눈에 보는 연표

 

연도	주요 사건
2009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시 (시세조종 시작)
2010~2012년	91명 명의·157개 계좌 동원, 주가 8000원대로 인위적 상승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기소
2023년 9월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 유죄 판결, 손씨 유죄로 뒤집힘
2025년 4월 3일	대법원 전원 유죄 확정…사건 종결,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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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를 어떻게 조작했나?…주범들 정리

🧑‍💼오수 –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주가조작의 '설계자'

•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후 주가 하락하자
• 주가 띄우기 위해 선수·브로커들과 조직적 공모
• 3년에 걸쳐 계좌 157개 동원, 시세조종
• ▶ 최종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손○○ – '전주', 즉 돈줄이자 실행 가담자

• 단순히 돈만 대준 게 아니라,
• 2차 시세조종 직접 관여
• 자기 이익 노리고 대량 주식 매수
• ▶ 최종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종호·김모씨 등 ‘주포’ – 주가조작 실무 실행자들

• 투자자문사·증권사 출신 인력들과 연계
• 일명 '주포'로 불리며, 주문 내기·계좌 운용 등 직접 담당
• ▶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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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김건희 여사는 어디에?”

핵심입니다.

이미 법원은 손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 김건희 여사도 손씨와 ‘같은 계좌’, ‘비슷한 시기’, ‘유사한 거래 형태’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2022년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손씨는 유죄 확정

📌 손씨와 역할·계좌 흐름이 유사하다고 지목된 김건희 여사

📌 여론: “이쯤 되면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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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사 가능성? 법조계도 ‘무시 못 한다’는 분위기

● 법조계 관계자들 다수

→ “손씨 유죄 확정으로 ‘비슷한 패턴’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 커졌다”

 

● 시민단체 및 정치권

→ “이미 다 밝혀졌는데, 왜 한 사람만 피해가나”

→ “검찰, 선택적 수사 한다는 비판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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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 요약

 

인물	혐의	결과
권오수	주가조작 주도	유죄 (징역 3년, 집유 4년)
손○○	‘전주’ 역할, 가담자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1년)
이종호 외 주포	시세조종 직접 실행	유죄 (징역 2년, 집유 3년)
김건희 여사	공모 여부 의혹	불기소(2022년) → 재수사 요구 증가 중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범들은 모두 유죄인데,

같은 계좌로 거래했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정말 아무 책임도 없는 걸까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판단’만이 작동하고 있는 듯한 풍경입니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재수사에 나선다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 정말 여기서 끝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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