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감자도 걸렸다?”…美, 한국 비관세장벽 ‘또’ 저격! 이번엔 농산물까지?

 

● 트럼프 행정부, ‘2025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통해 한국 검역규제 직접 지목

● 감자·딸기·미니당근·블루베리 등 美 농산물 수입 지연 지적

● 유전자변형작물·잔류농약 기준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 점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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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만이 아니다”…美, 이젠 한국 ‘검역 기준’까지 흔든다

미국이 관세 폭탄에 이어,

이번엔 한국의 비관세장벽(SPS·PLS 등 검역 제도)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농산물 검역 규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 감자

✅ 딸기

✅ 미니당근

✅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등 신선 농산물과 냉동식품까지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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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이 뭐길래? 한국이 “엄격하다”는 이유는

📌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 병해충, 인체 유해 물질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 기준
• 미국은 “한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운영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막는다”고 주장

 

📌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2022년부터 한국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잔류 기준을 강화
•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수입 불가
• 미국 측은 “이 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해 미국 농산물 진입을 제한한다”고 비판

 

💬 “특히 유전자변형작물(LMO) 관련 승인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다” – USTR 보고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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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미국이 문제 삼은 한국의 검역 대상 농산물 목록

 

품목	주요 산지	현황
감자	美 11개주	검역 보류
딸기	캘리포니아 등	올해 첫 지적
미니당근	워싱턴·캘리포니아	신규 문제 제기
블루베리	오리건 외 지역	수입 제한 유지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북서부 중심	수입 요청 중, 검역 보류

❗ 위 품목 중 감자·딸기·미니당근은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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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검역 문제일까?…“무역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 높아”

농림축산식품부는

💬 “보고서 내용은 미국 농업계의 의견일 뿐, 공식 협상 요청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 협상 테이블을 열 경우,

이런 비관세장벽 문제가 지렛대(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 서진교 GS&J 연구원

 

즉,

● 미국은 관세를 내세워 우위를 점하고

● 한국이 반발하거나 협상을 요구하면

● “그럼 너희 검역 기준 좀 낮춰봐”라고

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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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준 높여도 문제, 낮춰도 문제”…한국 농업계의 고민

한국의 엄격한 검역 기준은

📌 국민 건강 보호

📌 국내 농가 보호

를 위한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 수출에 장애가 된다며 비관세장벽이라 주장하는 거죠.

 

💬 “검역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면

소비자 건강과 국내 농산물 산업이 위험해지고,

강하게 유지하면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된다”

– 농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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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세 다음엔 검역,

검역 다음엔 기술표준?

미국의 무역 전략은 단계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정치 혼란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을 주체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 틈을 미국은 놓치지 않고 있죠.

‘딸기, 감자’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국가 무역 주권, 소비자 건강, 국내 농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을 지키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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