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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유예논란 (2)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상습 폭행·욕설·성범죄 전과…전남편의 집착은 이혼 뒤에도 계속됐다· 장모 앞 폭행·“흉기로 XX버린다”…딸 둔 가족에까지 협박· 1심 집행유예에도 반성은커녕 “합의해달라” 읍소…제보자, 항소심 대응 중한 여성이 JTBC 에 제보한 이야기.그건 단순한 가정폭력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한 인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지속적 폭력과 협박,그리고 제도의 무기력이 고스란히 담긴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청혼이 아닌 공포, 사랑이 아닌 상처1) 연애 시절부터 담뱃불 고문교제 당시부터 그는 폭력적이었습니다.담뱃불로 손목을 지지고, 감정 기복으로 협박을 일삼았죠. 2)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전과그는 이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복역한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새로운 삶을 약속하며 그녀에..

◆ 전과 있는 50대, 맡았던 인테리어 현장에 몰래 드나들어◆ 스마트키·공동현관 비밀번호 악용…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중◆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합의금 지급, 처벌 원치 않아”● 핵심 요약· 주거침입 전력 있는 인테리어업자, 공사 맡았던 여성의 집 11차례 침입· 스마트키 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도 활용…몰래 출입· 피해자 정신과 치료 중이나, 피고인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믿었던 사람에게 침대 옆까지 털렸다“제가 그 집 공사했는데요. 스마트키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자는 떠나고 집은 안전해지는 게 정상입니다.그런데, 그 ‘공사자’가 다시 몰래 들어와 집을 들락날락했다면요? 심지어, 그가 주거침입 강간 전과자라면요? 인천 서구의 한 여성 B씨는 믿었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