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지 말라는 건가요?”…출산휴직 급증에 텅 빈 고용보험, 국가가 손놓고 있다

 

✅ 핵심 요약

· 출산·육아휴직 급여 4조원 시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 대출·이자까지 감당 중…실업·직업훈련 예산마저 위협

· “모성보호는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에서 지급해야” 목소리 확산

 

■ 또 ‘돈’ 문제? 출산 장려해놓고 예산은 뒷전이에요

정부는 입만 열면 출산 장려를 외칩니다.

 

“육아휴직 늘려드립니다”, “일·가정 양립 도와드려요”

 

하지만 막상 그 지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만 4조 225억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수입이 18조원 정도니까, 무려 23%나 되는 셈이에요.

 

📌 문제는,

이 고용보험기금의 원래 목적은 실업자 지원과 직업훈련비였다는 거죠.

그런데 출산지원비로 기금이 줄어드니,

정작 대량실업이나 구조조정이 오면 쓸 돈이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대출금 7.7조, 이자만 1300억…“빚으로 출산 장려?”

정부는 이미 2020~2022년에 걸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6천억원 넘게 빌렸습니다.

 

그 중 아직도 7.7조원이 남아있고, 매년 이자만 1300억원을 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빚으로 출산·육아휴직급여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구분	금액
고용보험 적립금	8조 8,832억원
대출 잔액	7조 7,208억원
이자 부담	연 1,300억원 (연이율 1.7%)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 대비용인데, 지금은 사실상 다용도 기금이 돼버렸다” – 전직 고용부 간부

 

 

■ 정작 ‘질 좋은 일자리’만 혜택…이게 형평성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률이 0.7%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1.3%인데, 절반 수준이죠.

 

📊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률

사업장 규모	수급률
300인 이상	1.3%
300인 미만	0.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금은 모두가 납부하는데, 정작 혜택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 “출산 장려한다고 해놓고, 정작 혜택은 일부만 누린다. 이게 형평성인가요?” – 청년 워킹맘 B씨

 

■ 고용보험과 출산급여, 분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떼내라”

 

왜냐하면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출산휴가·육아급여를 ‘가족수당’ 혹은 ‘국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거든요.

 

💬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맡는 나라는 없다” – 전직 고용부 관료

 

💬 “출산급여는 건강보험 혹은 별도 예산에서 운영해야 한다” – 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육아지원도 지속 불가능,

실업대책도 불가능,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죠.

 

■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1️⃣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나 구조조정에 실업급여 예산 부족

 

2️⃣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연

 

3️⃣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확대 → 노동시장 부담 증가

 

4️⃣ 출산 지원 중단 or 축소 논의 → 저출산 문제 악화

정부는 이걸 다 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예요.

재원이 없다는 것.

 

유길상 총장의 말처럼,

 

💬 “AI 전환, 청년 실업, 글로벌 충격… 위기는 계속 올 겁니다. 지금은 ‘실탄’을 모아야 할 때”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 지원과 실업 대책,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쪽에서 다 끌어다 쓰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돼요.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구조적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낳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의 미래를 잠식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분리해서 설계할 때예요.

 

“모성보호는 따로, 실업대책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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