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6대 들이받고도 달렸다…이런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준 게 말이 됩니까?

 

· 50대 여성, 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도심 한복판 추격전
· 역주행·중앙선 침범·차량 6대 충돌…이건 사실상 ‘흉기 난동’
· 시민은 불안에 떨고, 경찰은 총출동…그런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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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순한 ‘추격전’이 아닙니다.
이건 ‘도심 속 차량 난동’이었습니다.

출처 : YTN뉴스

누군가는 그 새벽,
도로 위에서 목숨 걸고 출근하고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막 버스에서 내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경찰 말도 무시하고,
순찰차 6대를 박아가며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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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이상일 수도, 약물일 수도”…그럼 처음부터 왜 운전하게 뒀죠?

출처 : YTN뉴스

사건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 새벽 3시 50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떨고 있던 50대 여성
• 경찰이 1시간 40분 설득했지만 대화 거부
• 결국 차를 몰고 도주 시작
• 역주행, 차선 침범, 고의적 차량 충돌까지
• 순찰차 10대 투입, 6대 손상…40분 만에 겨우 체포

그리고 지금 경찰이 내놓은 말?

“정신 이상 여부, 약물 반응 검토할 것.”

아니… 이게 후속 대처입니까?
사전 차단은 어디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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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도 ‘면허’만 있으면 아무 때나 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출처 : YTN뉴스

지금 이 사건은 명백하게 묻고 있습니다.

✅ 약물 반응이 의심돼도
✅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여도
✅ 가족조차 제어 못하는 상황이어도

운전대를 쥐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점.

이건
‘개인의 일탈’ 이전에
‘제도의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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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로 위 살인미수’ 아닙니까?

단순한 교통위반? 아니죠.

• 경찰 정차 무시
• 중앙선 침범
• 도심 내 추격전
• 고의 충돌 (6건)
• 민간인 잠재적 위험 노출

이걸 아직도 ‘도주극’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흉기를 들고 도심을 헤집고 다닌 것과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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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총출동해야 끝나는 위기…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출처 : YTN뉴스

10대의 순찰차,
수십 명의 경찰 인력,
도심 교통 마비,
자영업자·택시·배달 기사들의 새벽 시간 손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이 모든 피해가
“정신이 불안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덮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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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묻습니다. 이런 사람도 ‘운전’할 수 있게 둘 건가요?

면허는 권리가 아닙니다.
엄연한 ‘책임’이고 ‘자격’입니다.

🚫 이상 징후가 보였다면 즉시 면허 정지 조치
🚫 약물·정신질환 여부,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경찰 보호 조치가 거부됐을 때 강제 조치 범위 확대

이제는 법과 제도가
“무사고면 운전 가능”이라는 착각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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