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기업, 초과근로 줄여야"… 워라밸 위한 첫 정책 제안 😓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워라밸)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초과근로 감소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처음으로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워라밸 향상을 위해 초과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조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안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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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 감소, 왜 중요한가?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초과근로 관행이 워라밸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8.6%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중 31%가 초과근로 감소 필요성을 언급해, 중소기업(17.3%)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기업 조직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이 초과근로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기업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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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과근로 이유는 다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근로의 배경은 다릅니다.

 

1. 대기업의 경우:

업무 구조와 특성이 초과근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자체가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근로를 줄일 수 없다는 응답이 30.4%에 달함.

 

2.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아 초과근로 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려는 근로자들이 많음.

일감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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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 중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4%로, 2021년(14.3%)보다 증가.

이는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8.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권장 역시 16.5%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근로시간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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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

보고서는 대기업의 초과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효율적인 업무 분담 체계 구축:

중간관리자와 직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줄이는 시스템 도입.

 

2. 인식 개선 프로그램:

중간관리자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필요.

 

3. 최고경영자의 관심 독려:

조직문화 개선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실행 의지가 중요.

 

4. 유연근무제 확대와 홍보:

초과근로를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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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향후 과제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초과근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감소가 워라밸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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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줄이기가 가져올 변화

 

초과근로 감소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워라밸 정책의 변화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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