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의 기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기존 판례에서는 지급 여부가 고정되지 않은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포함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야간·휴일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판결 내용1. 기존 판례(2013년)‘고정성’ 요건이 있어야 통상임금 포함 가능.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2. 2024년 대법원 판결‘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기업이 고정성을 악용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