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꿈꿨는데도 풀어준다고? 김용현 석방…이건 법이 아니라 방조다

 

· 계엄령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원서 조건부 보석 결정
· “1심 구속기간 끝나간다”는 이유로 석방…윤석열 등과 연락도 금지
· 내란 주범들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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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분명 우리는 봤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국민을 적으로 상정했던 자들.
그 계획에 군이 들어가고, 경찰이 줄 섰고,
그 정점에는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용현이 법원 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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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기한 끝나간다”…그럼 다 풀어줘야 합니까?

재판부는 말합니다.

“구속기한 6개월 안에 1심 못 끝낼 것 같으니 보석.”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반역도, 내란도, 6개월 지나면 그냥 풀어줘야 합니까?

그럼 앞으로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까?

도대체 법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향한 총구 앞에서도 법은 ‘절차’를 택해야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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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과 연락하지 마라”는 조건…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 일절 연락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공범이었다는 사실, 법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입증하기도 전에
풀어준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사실상 방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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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도, 조지호도, 김용현도…다 풀려났다

윤석열은 “구속 취소”라는 이상한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병이 있다”며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현은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풀려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내란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반헌법적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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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이 다시 싸워야만 정의가 서는 겁니까?

언제부터인가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그 시절처럼,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이 법답지 않고,
정의가 정의답지 않고,
죄가 죄답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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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다시 총구가 국민을 향할 겁니다

김용현이 풀려났다는 건
그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땐, 정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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