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말은 맞는데, 결국 또 빠지는 사람 생깁니다”

 

· 정부, 2차 추경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추진
· 일반 국민 25만원, 취약층 최대 50만원…소득 상위 10%는 제외 검토
·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누락, 역차별, 사각지대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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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의 지원금, 또 반복되는 질문

“나는 받을 수 있나?”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같은 동네 사는데 왜 저 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되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혼란과 소외감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지급 방식으로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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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1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계층 구분 지급 방식

전 국민	1차 보편 15만원 + 2차 선별 10만원 = 2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고소득층(상위10%)	지급 제외 검토 중

 

형평성을 반영하겠다,
재정 효율을 고려하겠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기준’이 지금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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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그 기준, 너무 낡았습니다

선별 기준으로 제시되는 건
역시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 작년 소득 기준이고
✅ 직장 가입자에 유리하고
✅ 비정규·플랫폼 노동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요즘 일감 끊긴 택배 노동자는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돼 제외될 수 있고
• 자녀 셋에 부모 부양까지 하는 직장인도 그냥 ‘중산층’으로 묶입니다.
• 2025년에 막 이직한 사람,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힘든데도 못 받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데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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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일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에도 못 드는 저소득 청년
📍 소득은 있는데 빚이 더 많은 다중채무 가구
📍 이혼·실직 등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상황
📍 독거노인, 무소득 가정주부 등 **‘소득 밖의 현실’**에 놓인 사람들

 

이들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닌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엑셀표’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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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건 지원이 아니라 분류다”

차등지급은
‘누가 더 어려운가’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을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다시 줄 세우고, 나누고, 평가하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안 돼요?”라는 질문은
매번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고,
복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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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지금의 행정은
빠르게 바뀌는 노동과 소득 구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 1인 가구
✔ 플랫폼 노동
✔ 반일제·반프리랜서·반자영업자 같은 유동적 생활 형태

 

이들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빈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선별은
선한 의도라도 부작용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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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방식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누구를 도울지 뿐 아니라
✔ 누가 빠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정책은 ‘선별’보다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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