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출산휴가기금문제 (1)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아이 낳지 말라는 건가요?”…출산휴직 급증에 텅 빈 고용보험, 국가가 손놓고 있다

✅ 핵심 요약· 출산·육아휴직 급여 4조원 시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대출·이자까지 감당 중…실업·직업훈련 예산마저 위협· “모성보호는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에서 지급해야” 목소리 확산 ■ 또 ‘돈’ 문제? 출산 장려해놓고 예산은 뒷전이에요정부는 입만 열면 출산 장려를 외칩니다. “육아휴직 늘려드립니다”, “일·가정 양립 도와드려요” 하지만 막상 그 지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올해만 4조 225억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고 합니다.고용보험 수입이 18조원 정도니까, 무려 23%나 되는 셈이에요. 📌 문제는,이 고용보험기금의 원래 목적은 실업자 지원과 직업훈련비였다는 거죠.그런데 출산지원비로 기금이 줄어드니,정작 대량실업이나 구조조정이 오면 쓸 돈이 없..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5. 09:21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