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의 끝? 지방 사립대·교대, 5% 인상 강행 배경은?"

"십수 년 동결된 등록금, 이제 한계다"

여러분, 지방 사립대와 교육대학들이 드디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균 5% 안팎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동결 요청을 따랐던 대학들이 더 이상 재정난을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과연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 지방 사립대·교대, 등록금 인상의 배경

지방 사립대들은 십수 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 압박을 겪어 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의 단국대와 오산의 한신대는 각각 4.95%, 5.3%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영남대와 인제대 역시 5.4%대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교육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교대는 5.49%로 등록금 인상 허용 최대치를 적용했으며, 진주교대와 춘천교대 역시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대학들은 모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난 타개?

대학들은 인상분을 학생 장학금, 시설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국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금을 자체 장학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동결을 유지하는 대학들, 그러나 한계는?

한편, 부산대, 충남대, 경상대 등 주요 국립대는 정부 요청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도 "장기적인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 그리고 해결책은?

결국, 등록금 인상은 대학 운영의 필수적 선택이라는 주장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과연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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