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동해의 심해에서 석유를 캐겠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지만, 실패하면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의 산유국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엇이 논란인가?(1) 프로젝트 개요목적: 동해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시추 작업 현황: 2024년 12월, 포항 앞바다 약 40㎞ 지점에서 탐사 시추 시작(2) 주요 논란액트지오 신뢰성 논란:미국 심해 기술 평가 기업인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소규모 회사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탐사자원량 부풀리기..

멀쩡히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 경우, 원인은 폐동맥 고혈압일 수 있습니다. 이 희귀하고 치명적인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이 이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PAH)이란?(1) 질환의 정의폐동맥 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동맥 혈관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고혈압과는 달리, 이 질환은 심각한 심장 및 폐 손상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생존 기간이 3년 남짓일 정도로 위험합니다.(2) 원인과 메커니즘주요 원인: 선천성 심장질환, 결체조직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습니다.병리학적 특징: 폐동맥 혈관이 좁아지고 오른쪽 심장이 무리하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농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으로 향할 예정이지만, 서울경찰청의 제한 결정으로 양측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1) 시위의 배경과 진행 상황전농 소속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19일 세종시를 출발해 평택과 수원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로 구성된 시위대는 수원시청에서 출발해 1번 국도를 통해 이동 중입니다.(2) 농민들의 요구사항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반대---■ 경찰과의 대치: 서울 진입 문제(1) 서울경찰청의 제..

평화로운 연말 분위기를 즐기던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인파 속으로 돌진하며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행으로 추정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의 비극(1) 사고 발생현지 시간으로 12월 20일 오후 7시, 독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5명은 중상입니다.(2) 용의자의 정체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50세 남성으로, 독일에 거주하며 의사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뮌헨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렌트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단독 범행으로 추..

혼자 식사하러 온 손님에게 1,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식당의 안내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죄인가요?"라는 질문부터, "운영자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의견까지 찬반 논란이 가득합니다. 혼밥 문화가 자리 잡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걸까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 1인 손님에게 추가 요금 안내(1) 사건의 배경최근 한 제보자가 SNS에 "1인 손님은 모든 메뉴 1,000원 인상"이라는 안내문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 식당에서 2인분 이상만 판매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혼밥 손님에게도 음식을 제공하되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였..

"아침부터 술 마시냐"는 말다툼 끝에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사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가정의 의미와 폭력의 악순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편 폭행 사망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1. 사건의 전말: 그날 대구에서 벌어진 일2023년 12월, 대구 남구의 한 가정에서 남편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말다툼이 격화된 사고가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의 산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1) 사건의 발생 배경남편(68세)은 저녁 가족 모임을 앞두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이에 아내..

1. 연말 대목 실종! 외식업계의 한숨 소리 🛑여러분, 연말 송년회가 떠오르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탄핵 정국과 경제 불황이 맞물려 외식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강남과 광화문의 고깃집 사장님들은 손님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1) 법인카드 매출 감소, 직격탄 맞은 외식업계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역 일대의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와 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매출 상위 3위에 고깃집이 사라졌다는 점은 외식업계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2) 단체 회식 감소, 왜?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공직자와 직장인들조차도 송년회 등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단체 예약이 줄어든 이유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

1. 커피 한 잔의 여유, 근무 시간에 가능한가요? 🍵직장 생활에서 잠깐의 커피타임이나 담배타임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1) 근로시간의 정의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해요.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10분 이내의 커피·담배타임은 가능김동미 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10분 이내의 커피나 담배 타임은 업무 집중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주식 거래나 쇼핑과 같은 개인 용무는 당연히 근로시..

왜 아직도 이런 일이? 🧐 금지된 무기 사용에 숨겨진 진실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금지 무기 준비 논란"이에요. 이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특수 탄환과 폭발물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 국제 조약이 금지한 무기, 계엄군의 준비 목록에 등장하다!1. HP탄: 살갗을 찢는 잔혹한 탄환HP탄(Hollow Point)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탄환으로, 인체 내에서 팽창하며 큰 상처를 남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이런 탄환 사용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ICC 로마규정에서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하지만 놀랍게도 12·3..

🏛 11년 만의 기준 변경: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기존 판례에서는 지급 여부가 고정되지 않은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포함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야간·휴일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판결 내용1. 기존 판례(2013년)‘고정성’ 요건이 있어야 통상임금 포함 가능.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2. 2024년 대법원 판결‘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기업이 고정성을 악용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