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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자산무단점유 (1)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파면된 민간인이 일주일간 관저 무단 사용◆ 수도 228톤, 2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의 무려 16배◆ 공공요금 전액 ‘세금 처리’ 가능성…국민은 청구하라 외친다 ·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머물렀다· 단 7일간 사용한 물만 228톤…공무원도 아닌데 공공요금은 국민 세금으로?· 퇴거 기준조차 없는 현행 제도, 구조적 허점 드러났다“파면된 대통령이 민간인 자격으로 국가 관저에서 수십 톤의 물을 썼다고요?”이게 정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일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고,그동안 사용한 수돗물만 228톤. 일반 2인 가구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처리..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7.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