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있었으면 거부 안 했을 것”?…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운영하나요? 🤦‍♂️

 

● 이복현 금감원장 “대통령 있었으면 상법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발언

●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정쟁화’된 상황에서 사의 표명

● 권한대행-금융당국-청와대 없는 상황…나라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는 모습

 

■ “상법 개정안 통과됐는데, 대통령 없어서 거부?” 이게 나라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하나로 딱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썼을 것 같다.”

…아니, 이게 뭐죠?

 

대통령 없으니까 거부권 썼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는 ‘공백 상태의 대통령실’ 아래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은 하는데 책임은 없고,

거부권은 쓰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정말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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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누구를 위한 법이었나?

법안명	주요 내용	재계 입장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등 도입	강하게 반대
자본시장법안	주주 권한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반대 입장 명확히 전달

이복현 원장도 말합니다.

 

📌 “재계는 자본시장법도 반대하고, 상법도 반대했다.”

📌 “최태원 회장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자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책임 소재는 흐릿합니다.

왜냐고요?

결정의 키를 쥔 대통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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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이 정부, 진짜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 대통령 탄핵 심판 중

📌 권한대행도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못 함

📌 경제 수장들이 “대통령 복귀 여부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

 

정말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조율하고, 눈치 보고, 손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장에게 돌아갑니다.

 

💬 “입법은 국회가 하고, 거부는 대통령 없는 정부가 하고,

이제 와서 ‘대통령 복귀하면 얘기하자’는 게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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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의 사의 표명도 결국 ‘정치 눈치싸움’?

그는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전하고,

또 내일 F4 회의엔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 “대통령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모든 갈등과 결정이 한 사람의 정치적 생사 여부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 ‘정치 권력 구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정말 이 정부,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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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자는 법안 하나에도

정치 싸움, 권력 눈치, 대통령 공백이 얽혀

‘거부권을 누가 휘두를지’ 놓고 계산이나 하고 있는 이 풍경.

이게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맞나요?

 

상식도, 책임도, 방향도 없는 이 정부 시스템

이대로 두고 봐야 할까요?

 

정말 이 정부,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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