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의입니까?” 이웃을 때려죽인 중3…고등학교 입학까지 했다는 충격 사실

● 중학생의 폭행으로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 유족이 온라인에서 억울함 호소
● 가해자는 사과 없이 변호사 선임, 고등학교 입학까지 이어져 논란
● 유족은 가해자 구속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탄원서 공개

 

■ "도와주세요!"…눈물로 호소한 유족의 탄원

“중3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선의를 베풀던 70대 노인이, 이웃집 중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지금, 태연히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유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버지의 병원 침대 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원서를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범죄까지도 ‘소년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돼야 할까요?

 

출처 :JTBC 사건반장

■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도적인 폭행"이었다

1. 한두 번의 우발이 아니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처음 폭행을 가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장갑까지 착용하고 나와 킥복싱 자세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1차, 2차 폭행 모두 철저히 의도된 범죄였습니다.


2. 가해자와 그 어머니의 합동 폭행
놀랍게도 폭행은 중학생 혼자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웃집 딸이 신고하자, “딸년 때문에 벌금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고 말한 이들은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벌은 있었나?

1.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당시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 고교 입학, 취업 준비
놀랍게도 가해자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청소년이면 뭐든 용서되나요?

1. 법적 맹점, 반복되는 비극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여전히 이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라는 방패
의도적인 살인에 가까운 행위조차 '소년법'의 이름으로 감형되고 있는 현실. 이게 정의입니까?



📊 실제로 최근 3년간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율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 유족은 끝내 탄원서를 꺼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신청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수사기관이 조용히 넘어간 이 사건이, 유족의 공개 탄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도적인 폭행, 반복적인 가해, 거짓 신고,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피해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둔다면,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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