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핵심 요약· 행사 중 ‘의전 불만’ 품고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72세 농협조합장·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로 직위 상실 위기…2심서 벌금형 감형· “반성·공탁금 수령 등 참작”…피해자 용서 없어도 감형 논란“왜 내가 뒷자리야?”…의전 때문에 공무원 발로 찼다강원 양구군의 한 공식 행사장.2023년 10월 23일 양성평등대회 현장에서 농협조합장 A씨는자신의 자리가 행사장 뒤쪽으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빈 안내를 하던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2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현장에서 멱살을 잡고 욕설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공직 질서 위협하는 중범죄”…직위 상실형 1심 재판부는..

◎ 핵심 요약· 대선 앞두고 이례적 속도전…대법, 34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다수 의견 모두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원이 정치의 심판대 되나”…민주주의 위협하는 사법의 월권 우려“34일이면 충분했다?” 대법원의 시간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4월 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날이었습니다.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불과 34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속한 재판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 프레임을 박제하려는 의도된 ‘속도전’이자, 정치에 개입한 사법권력의 행동입니다. 대법원이 선고에 갖는 3개월 시한.그 기한은 6월 26일이었습니다.그런데 4월 30일,..

◎ 핵심 요약· 13조8,000억 원 규모 2025년 1차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1조8,000억 증액· SOC, AI, 산불 피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대폭 확대· 여야 합의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등도 부활, 논란 예고“정부보다 더 푼다”…13.8조 추경, 세금 퍼주기인가 민생지원인가5월 1일,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 원대 추경안보다 1조8000억 원을 더 올려 잡은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72명 중 24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이 반대하던 일부 예산 항목도 결국 원상복구됐습니다.이번 추경은 AI 투자 확대, 재난 복구, 지역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하며, 여야 모두 ‘속도’를 강조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 핵심 요약· 인천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 A양 손가락 절단되는 사고 발생· 사고 원인은 인형탈 복장 내부 ‘공기 순환용 팬’에 손이 끼인 것· 경찰, 키즈카페 업주·직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착수“놀이터에 갔다가 손가락을 잃었습니다”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공간에서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5월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7살 A양이 손가락을 다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시 A양은 키즈카페 직원이 입은 인형 복장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그 인형탈 내부에 설치된 공기 순환용 팬에 손이 끼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A양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안전보다 '분장 쇼'가 먼저였던 현장 1...

◎ 핵심 요약· 30대 여성이 차량 내 번개탄 피웠다가 대형 화재로 번져· 건물 전체 불타고 2층 거주자 사망, 입주민 3명 병원 이송· 경찰,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구속…도주 우려 판단“잠깐의 행동이…건물 전체를 태웠습니다”전북 전주시 한 조용한 주택가.4월 29일 점심시간 무렵, 효자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원인은 믿기 힘든 단순한 행동.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가해자는 30대 여성 A씨. 자신의 차량에 앉아 번개탄을 피우는 순간, 불씨는 곧 주차된 다른 차량 8대와 빌라 외벽으로 번졌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1. 차량 내부서 번개탄 피워..

◎ 핵심 요약· 정부 R&D 자금 투입된 전기차 핵심 기술, 베트남 유학생이 무단 유출· 기술 개발한 대학·연구진은 책임 회피, ‘공론화는 과하다는’ 반응· 반복되는 대학 기술 유출, 왜 제도는 언제나 한 발 늦을까“연락 끊고 도망쳤다”…배신으로 끝난 유학의 끝한국 정부가 8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GM까지 관심을 가졌던 차세대 전기차 기술이 20대 외국인 대학원생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대학원생 B씨는 서울 소재 A대학에서 ‘전기차 충전 전력변환 기술’을 공동 개발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막바지였던 지난해 6월, 그는 돌연 자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을 거쳐 대만으로 넘어가 현지 유력 과학기술대학에 입학, 한국에서 만든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를 이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