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더 늘렸다?”…13.8조 추경, SOC·AI·산불 피해 예산 ‘줄줄이 증액’ 통과

◎ 핵심 요약

· 13조8,000억 원 규모 2025년 1차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1조8,000억 증액

· SOC, AI, 산불 피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대폭 확대

· 여야 합의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등도 부활,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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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더 푼다”…13.8조 추경, 세금 퍼주기인가 민생지원인가

5월 1일,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 원대 추경안보다 1조8000억 원을 더 올려 잡은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72명 중 24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이 반대하던 일부 예산 항목도 결국 원상복구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AI 투자 확대, 재난 복구, 지역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하며, 여야 모두 ‘속도’를 강조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예산이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연 이 13.8조 원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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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얼마나 늘어났나? 추경 주요 항목 정리

 

📊 2025년 제1회 추경 주요 예산 증감 내역 (단위: 억 원)

 

항목	정부안	최종 통과안	증액 규모
총 추경 규모	122,000	138,000	+16,000
지역사랑상품권	10,000 → 4,000	4,000	-6,000
산불 피해·농수산물 할인	미반영	2,000	+2,000
도로·철도 등 SOC	미반영	8,000	+8,000
마약·딥페이크·성범죄 수사 경비	미반영	507	+507
여름철 수해 대비	미반영	300	+300
감사원 특수활동비	0	45	+45
검찰 특수업무경비	0	복구	복구됨
국가장학금	미반영	1,157	+1,157
사이버보안 예산	미반영	10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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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수사’부터 ‘감사원 특활비’까지…논란의 돈줄들

1. 딥페이크·마약 수사 경비

한동안 삭감 대상이던 특수경비 예산이 대거 복구됐습니다.

성범죄, 딥페이크 유포 범죄, 마약 등 첨단 수사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500억 원 이상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명목이 구체적이지 않다",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른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2. 감사원 특활비·검찰 특경비 ‘부활’

작년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던 특수활동비 예산이 되살아났습니다.

감사원에는 45억, 검찰에는 특경비가 복구됐습니다.

이는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시민단체 반응

“깜깜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냐. 감시 없는 돈은 결국 정치적 악용 가능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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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인가, 정치인가…SOC·지역상품권 예산 공방

 

1. SOC 예산 8000억 증액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역별 ‘선심성’ 사업이 우선 배정된 것으로 보여,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예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감액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안 1조 원에서 결국 4000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남발 우려가 있다”며 견제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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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산업 투자’는 남은 기대감

정부안부터 포함됐던 AI 첨단산업 투자 4.4조 원은 큰 틀에서 유지됐고, 일부 보완되며 통과됐습니다.

이 예산은 클라우드·반도체·AI 인프라·통상 대응 투자에 쓰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 유치 및 국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예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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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8조 원 추경.

이 중 일부는 재난과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 깜깜이 돈이 다시 부활했다는 의심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아래에서

또 하나의 ‘묻지마 예산’이 통과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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