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거 직전 시점에 공개된 판단, 정치적 논란과 사법 불신 야기· 대법의 판단은 '법리'일까, '신호'일까… 국민은 혼란스럽다“왜 지금인가”… 정치는 잠잠한데, 사법이 흔든다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아마도 그 순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소식을 접했을지도 모르겠다. 무죄였던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것이다. 그것도 하필,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이런 타이밍은 우연일까, 아니면 신호일까?대법원이 직접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내리진 않았지만, 유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서울고법으로 사..

◆ 유심 해킹 후폭풍에 비대면 금융까지 흔들◆ 고령층 겨냥한 ‘검사 사칭·스미싱·큐싱’까지 범람◆ 정부 “찐센터·보호나라·안심차단” 내놨지만…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스미싱·큐싱 범죄가 잇따라 급증· 행정안전부는 '찐센터', '보호나라', '안심차단서비스'를 5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발표· 그러나 “가입은 모바일, 해제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한 제도에 실효성 논란도 커져“검사입니다, 영장 나왔습니다”…그 전화, 아직도 믿으시나요?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그 전화. “검찰청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그 익숙한 멘트에, 작년 한 해만 수천 명이 통장과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 전화에 속고 있습니다.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