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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도 집 한 채 못 산다"…정부, 로또 당첨금 상향 검토 착수

노말제로 2025. 6. 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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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로또 무용론' 확산

· 정부, 로또 제도 전면 재검토…상금·결제·인터넷 한도 모두 테이블에

· "사행성보다 현실성 먼저"…복권 위상 변화 조짐


“이게 무슨 로또야, 그냥 위로금이지.”

서울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훌쩍 넘는 시대.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손에 쥐는 건 세후 3억 원 남짓.

한때 ‘인생 역전’의 대명사였던 로또가

이제는 ‘반쪽 짜리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당첨자는 많은데, 당첨금은 줄었다”…4억짜리 1등의 씁쓸함

 

작년 7월, 제1228회 로또 당첨자 수는 무려 63명.

1등 상금은 4억 원대, 세금을 제하면 3억1435만 원.

 

💬 “3억으로 서울 어디에 집을 살 수 있냐”는 여론이 폭발했고,“로또 맞아도 인생 안 바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정부, 드디어 '로또 제도' 전면 재검토 착수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꽤 광범위합니다.

 
조사 항목
내용
로또 1등 당첨금 상향
추첨 방식 또는 구매단가 인상 검토
카드 결제 허용 여부
현금만 가능한 구매 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
인터넷 구매 한도 확대
현행 1일 5000원 제한, 상향 검토
전체 복권 만족도 조사
로또 포함 12종 복권 대상, 수요자 행태 분석
로또 추첨 방식 개편 가능성
당첨 확률 조정 vs 당첨금 이월 방식 고려

 

 

■ 핵심은 ‘1등 상금’…당첨 확률 낮추거나, 게임당 가격 올릴까?

 

현재 로또는 1000원에 1게임, 1~45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구조.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당첨자 수가 많으면 1등 상금은 분산됩니다.

 

그래서 나온 시나리오들:

  1. 게임당 금액을 1000원 → 2000원으로 인상
  2. 숫자 개수 변경 등 확률 낮추기 → 당첨자 수 줄이기
  3. 이월제 도입 재검토 → 상금 몰아주기 방식 부활?

 

💬 참고로 로또 초창기엔 835억 원짜리 당첨자도 나왔습니다.

 

■ 결제방식도 바꾼다?…현금만 받는 로또, 이젠 카드도 되나

 

시민들의 오래된 불만 중 하나는

“로또가 왜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냐”는 것.

 

이번 연구에서

✔ 카드 결제 허용

✔ 인터넷 구매 한도 확대

도 포함됐습니다.

 

로또는 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돌아갑니다.

즉, 결제 방식이 개편되면 판매량 증가 → 상금 상승도 기대할 수 있죠.


“로또는 여전히 위로일까, 현실이 되어야 할까”

 

2002년 첫 발행 당시 로또는

‘사행성’ 논란 속에 규제 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3배, 생활비도 2배.

그런데 로또는 20년 전 그대로라면,

그게 더 불공정 아닐까요?

 

복권위는 말합니다.

 

💬 “국민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등에 당첨돼도 집 한 채 못 사는 로또,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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