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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 “실수였다”면 용서될까? 이재민 1000명 낸 산불, 책임은 무거워야 합니다

✅ 전국 산불, 대부분 ‘실화’로 추정… 예초기·성묘·용접이 원인✅ 4명 사망, 이재민 1000명 이상…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낼 수 없어요✅ 실화도 징역형 가능…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산에 불 낸 사람이 ‘실수였어요’라고만 말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주말 사이 전국을 뒤덮은 대형 산불의 원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화재가 ‘실화’, 즉 ‘고의는 아니었어요’라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죠. 하지만 그 불로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숨졌고,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주택은 불탔고, 삶의 터전은 사라졌습니다. “실수였다”는 말이 이 모든 피해를 덮을 수 있을까요?이번 포스팅에서 그 책임과 처벌,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씨는 작은..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3.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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