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외국간첩처벌불가 (1)

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전투기 촬영해도 간첩은 아니다?”…중국엔 뚫린 안보, 법으론 막을 수 없다

●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 간첩죄…중국 정보 수집해도 법적 한계● 외국 군사기밀 유출도 고작 ‘벌금형’…형사 처벌의 사각지대● 국회는 법안 계류 중…현장에선 이미 ‘외국발 간첩 공백’ 현실화■ DSLR로 전투기 수천 장 찍은 10대 중국인, 처벌은 ‘벌금형’?지난달 경기 남부 공군기지 인근.관광비자로 입국한 10대 중국인 청소년 2명이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더라도 간첩죄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 98조에 따르면,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활동만 해당되며, 이 적국은 ‘북한’으로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처벌은?→ 고작 군사기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4. 01:00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