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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5억 주고 합의하면 끝?” 성범죄 의사들, 면허취소 피하는 은밀한 거래

◆ 성범죄 의사 1500명 중 면허 취소는 단 1명…“의사 자격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피해자 입 막고 진료 재개…‘돈이면 된다는’ 면허 시스템의 허점◆ 의료계 특권인가, 사법 시스템의 맹점인가…국민 신뢰 무너진다 · 최근 10년간 성범죄 저지른 의사 약 1500명…면허취소는 단 1건· “5억 합의”로 금고형 피하고 진료 복귀하는 사례 다수· 법 개정에도 현실은 제자리…‘면허 유지 로드맵’ 존재하나? “이 사람이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를 본다고요?”피해자는 인생이 무너졌는데,가해자는 단 1년 자격정지 뒤 의사 가운을 다시 입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피해자와 5억원에 합의한 그는 금고형을 피해‘면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합의’와 ‘항소’를 이용해 면허를 방패삼..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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