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해병대 외압’ 피의자 신분…공수처 “곧 수사 재개” 밝혀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로 입건

 

계엄 사건 마무리되면 해병대 사건 외압 혐의 본격 수사 예정

 

파면 후 불소추 특권 사라져…‘윤 전 대통령’ 정면 겨냥 수사 본격화

　

---

■ 윤석열, 여전히 ‘피의자’…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

1.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전 대통령 연루 정황

 

(1)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2)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

(3)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보내며 도피시도 정황까지 불거짐

 

2. 시민단체 및 민주당 등에서 잇따른 고발

 

(1)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발

(2) 공수처, 통신내역 확보 및 국방부 인사 조사 진행했으나 계엄 사건 수사로 일시 중단

 

3. 공수처 입장 공개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입건 상태입니다”

💬 “계엄 사건 수사 정리되면, 해병대 사건 수사 재개할 것”

　

---

■ 계엄 사건 수사→윤 전 대통령 직접 겨누는 수순

1. 현재 공수처 검사 대부분이 계엄 사건에 투입된 상황

 

(1) 12·3 사태 당시 계엄령 관련자 수사에 인력 집중

(2)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도 있음

 

2. 내란·외압 모두 윤석열 중심으로 수사 교차 진행

 

(1)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모두에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음

(2) “계엄 수사 완결 이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병대 사건 수사 착수 가능”

 

3. 수사 재개 속도 붙는 이유: 불소추 특권 소멸

 

(1) 대통령 파면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 사라짐

(2) 현직 부담 없는 상황, 공수처 수사에 속도 붙을 가능성↑

　

---

■ 수사해도 기소 못 한다?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

1. 공수처, 기소권은 없는 수사기관

 

→ 윤 전 대통령 혐의 인정되더라도 검찰에 공소제기 요청해야

→ ‘공수처 수사 → 검찰 기소’라는 2단계 구조

 

2. 검찰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갈등, 외교부 장관의 딸 특혜채용 수사도 함께 진행 중

→ 검찰이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미지수

 

3. 공수처 내부 수사3부, ‘검찰·외교부’ 관련 사건도 배당

 

→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도 직권남용·뇌물·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

→ 조용한 전선 뒤에 여러 건의 수사 라인이 동시에 진행 중

　

---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는 수사대상 ‘정점’

1. 이미 군·경 인사들 기소 및 송치 완료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검찰·군검찰로 넘겨

→ 일부 간부들 수사 계속 진행 중

 

2.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조사 및 소환 가능성 열어둠

 

→ 향후 직접 조사 가능성 존재

→ 통신내역 분석 끝나면 ‘행동으로 연결’될 시점

 

3. 공수처 수사 흐름의 향방,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

 

→ 기소 여부는 결국 검찰 손에 달려

→ ‘정권 수사’로까지 번질 경우, 정치권 충돌 불가피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에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불소추의 벽 뒤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든, 그 끝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석열피의자 #해병대외압의혹 #채상병사건 #공수처수사재개 #공수처윤석열수사 #직권남용의혹 #범인도피의혹 #대통령외압논란 #계엄수사 #공수처계엄수사 #12·3사태 #공수처기소권한 #검찰공소제기 #심우정검찰총장 #외교부특혜채용 #문상호전사령관 #이종섭국방장관 #윤석열통신내역 #정권수사전환 #헌정사초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