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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평 텃밭농부의 뉴스 뽀개기

“윤석열, 5년 뒤 다시 대선?” 전광훈 주장…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전광훈 “윤 전 대통령, 5년 후 대선 나온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 모두에서 재출마 ‘불가’…단임제 대통령, 탄핵 후 출마 불가● “북한 공작” 음모론까지 등장…사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윤석열, 5년 뒤 대선에 다시 나올 수 있나요?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뒤 대선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참모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조목조목 설명드릴게요.■ 헌법과 법률, 둘 다 ‘재출마 불가’ 못박고 있다 1. 헌법상 대통령은 단임제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며,재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탄핵 파면자는 일정 기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음 2. 헌법재판소법 제..
뉴스 제대로 뽀개기 2025. 4.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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