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책은행? 240억 불법대출…도덕적 해이 아닌 ‘불감증’ 수준입니다”

●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으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 전·현직 임직원들이 담보가치 조작해 거액 대출

●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국민 신뢰는 바닥, 금융권 도덕성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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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졌습니다…이번엔 ‘국책은행’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국책은행, 그것도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 또다시 수백억대 불법대출이 터졌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아침부터 검찰은 기업은행 본점, 지점, 직원 자택까지 줄줄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240억 원.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는, 담보를 ‘부풀려’ 대출을 끌어냈다는 정황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라

금융권의 만성적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무감각함, 아니 집단적 불감증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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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까지 간 ‘기업은행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에서

💣 부동산 담보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려 대출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 사건 핵심 요약표

 

항목	내용
사고 규모	239억 5,000만 원
장소	IBK 기업은행 강동구 지점 등
기간	2022년 6월 ~ 2023년 11월
주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방식	부동산 담보 과대평가 후 대출 실행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1) 내부통제 부재 – 수백억 원 대출이 담당자 재량으로만 결정됐다는 건 시스템 부재

(2) 윤리적 기준 실종 – 고위 간부까지 연루됐다면, ‘개인 일탈’로는 설명 불가능

(3) 반복되는 유사사건 –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국책은행에서 반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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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왜 이렇게 ‘느슨’할까요?

1. ‘공기업이라 괜찮다’는 묘한 자만

민간 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은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뒷수습합니다.

이게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감독도 매번 뒤늦게

 

💬 “금감원이 현장 검사 후 수사 의뢰했다”

 

대출은 수개월~수년 전 실행됐는데, 뒤늦게 들여다보는 시스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2. 내부고발은 기대난망

은행 내에서 고위직이 관련된 의혹이 있을 경우, 내부고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미덕인 조직 문화에서, 누가 선뜻 목소리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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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또 당했습니다

은행은 원래 국민 돈을 지키는 곳입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국책기관이죠.

 

그런 은행이 내부직원들과 조직적으로 담보를 부풀려 '장난감처럼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대출받기 위해 서류 수십 장 내고도 심사 탈락하는 국민들,

그 뒤에서 수백억 대출이 ‘내부 루트’로 통과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분노스럽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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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태는 어떻게 될까?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차원의 묵인, 혹은 방조 가능성이 제기되며, 본점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면죄부 문화’는 계속될까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징계 몇 건, 전보조치, 그게 끝입니다.

 

이번엔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책은행 신뢰, 회복 가능할까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어느 은행은 괜찮을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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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덕적 해이란 말, 이젠 너무 약해 보입니다.

공적 자금을 ‘내 돈 아니니까’ 쉽게 다룬 사람들,

그 위에서 눈감아준 시스템, 그리고 반복된 침묵.

 

금융권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깨끗한 금융, 정의로운 시스템… 그걸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기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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