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르네?” 지하철 요금 6월 인상 확정…서민 교통비 직격탄

◆ 1천550원 시대, 결국 현실화
◆ 서울·경기·인천 모두 동의…대선 직후 시행 유력
◆ 19조 적자 떠넘긴 정부…시민만 허리 졸라맨다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부터 150원 인상돼 1,550원이 된다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모두 동의…사실상 인상 절차 완료
· 누적 19조 적자 책임은 정부도 회피…시민만 ‘정책 구멍’ 메운다

“서민 발목 잡는 또 하나의 인상”…왜 또 지금인가요?

아침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요금이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요? 왕복 3천 원, 한 달이면 거의 7만 원입니다.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도 비용이 늘어나는 세상,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하철 요금 인상에 결국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2차 인상, 대선 이후로 시기를 조정했을 뿐 결국은 실행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공요금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요.

■ 왜 지금인가? 대선 지나자마자 ‘칼같이’ 인상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모두 행정절차 마무리

티머니 시스템 반영만 남은 상황

정확한 인상일은 4월 말 확정…6월 말 유력

‘경영난’을 이유로 든 서울시와 교통공사

(1) 서울교통공사 적자

2024년 당기순손실: 7,241억 원

누적 적자: 약 19조 원

부채 총액: 7조 3,474억 원 (하루 이자 3억 원)

(2) 요금 인상 외 해법은?

정부의 무임승차 보전 거부가 갈등 원인

PSO(공공서비스 손실 보전) 적용 두고 서울-정부 충돌

📊 서울교통공사 적자 현황

■ 핵심 원인? 무임수송 70% 정부는 ‘나 몰라라’

무임수송 비중

2024년 하루 평균 무임승차 인원: 751만 명

전체 승차 인원의 약 17%

연간 손실액 약 4천억 원

서울시 주장 vs 정부 입장

💬 “무임수송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국가사무,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 서울시
💬 “지하철은 지자체 관할이라 정부 책임 아니다” – 정부

PSO(공공서비스 손실보전) 논란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의 약 70% 보전

동일 기준 적용 요구…정부는 선 긋기

“서민만 희생”…출근길 요금이 또 부담으로

지금 같은 구조가 계속되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적자는 요금 인상으로는 절대 메워지지 않습니다.
무임수송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은 지자체에만 넘기는 식이죠.
그 사이 시민들은 또 한 번 교통비 부담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2023년에 이어 2025년 또 한 번의 요금 인상. 이쯤 되면 ‘정기 인상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오르면 내려올 줄 모르는 요금…시민의 숨통은 점점 조여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하철 요금 1,550원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됩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밀어붙이는 방식, 시민은 단지 ‘통과의례’로 소비되었을 뿐입니다.

무임수송 손실은 국가가 만든 정책인데, 책임은 시민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적자 해소가 과연 공정할까요?

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도입한 제도들, 이제는 시민의 주머니를 갈가먹는 요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민 발이 묶이면, 도시는 멈춘다”는 말, 정부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하철요금인상 #서울교통공사적자 #수도권요금조정 #무임수송논란 #PSO보전논란 #서민교통비 #서울시정책 #공공요금폭탄 #교통복지실종 #티머니시스템개편 #6월요금인상 #150원인상 #교통공사부채 #적자해소대책 #정책책임전가 #무임수송손실 #시민만희생 #서울대중교통 #정부책임회피 #요금인상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