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부정부패 실태…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 "항공료 부풀리기부터 소주·화투까지, 어디까지 허용될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다룬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볼게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예산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부풀려진 항공료, 허위 청구의 실태

1. 항공권 위조 및 변조

지난 3년간 지방의원 915건의 해외출장에서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이 중 44%인 405건이 항공료를 부풀려 과다 청구된 사례였습니다.

충남도의회는 1인당 164만 원짜리 항공료를 338만 원으로 조작, 10명에게 총 1,741만 원을 초과 지급받았습니다.



2. QR코드까지 훼손

울산시의회는 항공권의 QR코드를 고의로 훼손해 추적을 어렵게 했지만, 복구 결과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 출장의 탈을 쓴 관광과 예산 낭비

1. 관광지 방문과 예산 사용

일부 지방의원들은 업무와 무관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입장료와 통역비 등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이탈리아 바티칸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 인솔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 소주·화투와 같은 엉뚱한 물품 구매

출장 중 화투, 소주 45병, 깻잎 통조림, 숙취해소제, 컵라면 등도 예산으로 구매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베트남 출장에서 이런 물품들에 7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

1. 셀프 심사의 문제

지방의원들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출장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2. 결과 보고서의 부실함

출장 후 작성된 보고서는 대부분 부실하거나 여행사에 작성을 위탁, 예산을 또다시 낭비했습니다.



3. 감시와 처벌의 부재

허위 청구와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해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부족한 것이 반복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

■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개선 방안

1. 외부 심사위원 도입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철저한 감사와 처벌 강화

권익위는 허위 청구 사례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3. 투명한 출장 보고서 작성

출장 후 결과 보고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

모든 출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부정 사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 투명한 행정을 향해

이번 사건은 공공 예산이 얼마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지방의회출장 #예산낭비 #공공예산감사 #항공료조작 #출장비허위청구 #관광비용논란 #소주구매논란 #화투출장 #공직윤리 #투명한행정 #국민권익위 #출장심사제도 #부패근절 #정기감사 #지방자치문제 #예산낭비개선 #지방의회개혁 #투명성강화 #출장보고서개선 #예산사용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