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대법원, 결국 입학 취소 확정 판결

 

 

 

◆ 실험은 제자들이, 논문은 딸이?…입시용 ‘논문 가짜 저자’ 들통

◆ 엄마 교수 권한 남용해 딸 특혜…대학도 입학 취소, 법원도 인정

◆ “정당한 절차 없이 얻은 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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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엄마, 제자들 시켜 딸 논문 ‘위조’해 입시 활용

● 서울대 치전원 합격 후 논란…입학취소 소송 제기

● 1·2심 이어 대법도 “입학 취소 정당”…최종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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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찬스’의 민낯, 다시 드러나다

“논문은 내가 썼어요”

입시 제출 서류엔 그렇게 써 있었지만,

실제로 그 논문은 교수 엄마의 제자들 손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딸.

 

이른바 ‘엄마 찬스’, 이번엔 대법원까지 나서서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그 말은 곧,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 자리에 설 자격은 없다는 법적 확인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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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였나? 입시 조작의 전말

교수의 지위를 사적 이용한 ‘입시 설계’

 

실험은 제자들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엄마 이모 씨는

딸 A씨의 입시 스펙을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했어요.

 

논문도 남이 쓰고, 이름만 딸에게

논문 초안과 작성은 전부 제자들 몫,

그 결과는 SCI급 국제 저널에 ‘딸 이름’으로 등재되었죠.

 

그리고 서울대 치전원 합격

이 허위 실적으로 딸은 2018년 서울대 치전원 입학,

그런데 그 입학은 결국 2019년 취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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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은 명확했다

대법원까지 “입학 취소는 정당”

 

📌 주요 판결 요지 요약

 

재판부	판단 내용
1심	논문 직접 작성 안 했는데 입시서류에 기재한 것, 부정행위 인정
2심	원심 유지, “입학 요건 위조로 입학 무효”
대법원(3심)	심리불속행 기각 → 입학 취소 최종 확정

 

💬 “입학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 – 대법원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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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 중

 

형사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책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2019년, 이 모녀는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1심 결과

(1) 교수 엄마: 징역 3년 6개월

(2) 딸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현재 상황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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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공정성, 여전히 위태롭다

조국 사태 이후 바뀐 게 없다?

 

논문, 스펙, 인턴… ‘위장된 경쟁’

이번 사건은 마치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을 떠오르게 해요.

 

그때도 “엄마 찬스”라는 말이 회자됐죠.

대학, 스펙 위주 평가 지속

여전히 대학들은 ‘서류 위주’ 전형을 유지 중.

 

그 사이 위조·허위 자료는 판별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늘어나요.

제도 바뀌었나?

 

교육부는 반복적으로 “제도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많습니다.

 

📊 여론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질문	응답 비율
“입시 공정성 신뢰하십니까?”	신뢰 18%
“엄마찬스·스펙 조작 여전히 문제다”	공감 72%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문 하나로 만들어진 스펙,

하지만 그 뿌리는 교수 권한의 사적 이용이었고,

그 덕에 누군가는 탈락했을 수도 있어요.

 

법원은 말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얻은 자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엄마 찬스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이제라도 진짜 공정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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