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지시 폭로한 장군, 왜 풀어줬나?”…곽종근 전 사령관 보석 허가에 ‘분노’ 쏟아진다

 

● 12·3 비상계엄 병력 투입 지시 폭로한 곽종근 전 사령관, 보석 허가

● 군사법원 “공소사실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 낮다”며 조건부 석방

● 증언 내용의 충격성과 내란 관련 중대성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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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풀려났습니다”…믿기 힘든 소식에 뒤숭숭한 민심

‘국회를 부수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공개 증언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만으로도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 장군이 오늘,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군사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것입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구속 중이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증언으로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그는,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병력 투입 지시를 폭로하며 파장을 일으켰죠.

 

하지만 오늘 발표된 군사법원의 결정은, 그런 그의 죄의 무게와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한 듯 보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계엄령 시도, 그것도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장군이 이렇게 쉽게 석방돼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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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조건? 너무 가벼운 기준 아니었나

1. 곽 전 사령관의 주장

 

1) 보석 청구 사유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부터 치료 중이었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건강상 이유가 앞세워진 것이죠.

 

2) 공소사실 인정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진정성은 받아들여졌습니다.

 

2. 군사법원의 판단

 

(1) 증거 인멸 우려 없음

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석 허가

이에 따라 조건부 보석을 허가, 그는 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 보석 허가 관련 비교 표

 

이름	직책	혐의	보석 허가 여부	사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허가	공소사실 인정, 건강 이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 관련 동일 혐의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음

 

 

■ 그가 말했던 그날의 증언, 다시 주목받는 이유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 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증언한 당사자가, 보석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단순한 피고인이 아닙니다.

내란 실행의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물, 그로부터의 증언 하나하나가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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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고?” 형평성 논란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동일 혐의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곽 전 사령관 역시 당시 핵심 인물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를 회유할 수 있는 위치였던 사람이기도 하죠.

 

왜 그에겐 보석이 허가됐고, 이 전 사령관은 안 되는 걸까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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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병원 치료? 국민의 분노는 치유되지 않는다

‘병원 치료 목적’이라는 보석 사유, 너무 익숙합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끝난 뒤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진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건, 무너진 국민의 신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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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는 단순한 ‘석방’이 아닙니다.

이는 곧 계엄령 시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첫 번째 단추가 풀려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계엄령 지시를 따랐던 이들은 사죄만 하면 석방되는가?”

 

“진실을 말한 대가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정당한가?”

 

앞으로 이 사건이 정치적 타협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진실이 오롯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석 허가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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